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담활동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지닌 시민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구는 종로청년창업센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 예정이다.

주요 발굴 기준으로는 ‘창업 및 사업 확대,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행정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중복인증, 인·허가 과다 소요기간 등 시험·검사·인증제도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행정처분 및 제재기준’, ‘법정 의무교육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규제’ 등이 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령과 지침 등을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중 구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조치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관련 상담은 규제개혁신고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필요시에는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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