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상속재산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어 무연고자가 남긴 임차보증금, 통장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에서는 장례절차만 수행하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할 수 없어 사망자의 재산을 제3자가 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등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난 2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처음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망자는 약 5000만원의 재산이 남겨져 있었으며, 구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 지난 8일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여러 절차를 수행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해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나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장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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