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96건이며,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타목적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농업·축산업·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이다. 이용의무 위반자에게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후 미이행시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