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無검토→국민공감대 고려”고 기류 변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거론한 이후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올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일부의 주장만으로 사면복권을 대통령이 결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성의 문제, 법적 정의의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진전된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애초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기류여서 주목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경제5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변화로 인해 정치권에서도 사면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이 부회장의 조기 가석방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면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않다"면서도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조기 가석방 형태로 해서 일단 일시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확보에 있어서도 이 부회장 같은 분들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문제"라며 이 부회장 사면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지만 국익 전체나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것이 사면제도의 본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도 이원욱 의원이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을 공개 제기한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 먹거리,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며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국내 7대 종교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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