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8,346건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무산 “넷 탓”공방
전용혁 기자 2015.05.0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7일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소 ...
‘빈손 국회’주역, 김무성-문재인 뭇매
이영란 기자 2015.05.0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4월 임시국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비난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초 여야는 4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10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 ...
황주홍 의원, “수협 중앙회장 수협법 개정” 의사 밝혀
정찬남 기자 2015.05.07
[영암,강진=정찬남 기자]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이 회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6일 수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업무보고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수협의 사업구조 ...
지방규제 정비…주차대수 80% 주차장 지하 설치 조례 폐지키로
고수현 2015.05.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방 규제 4000여개를 일제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 집중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법령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
청년단체 “공무원연금합의는 미래세대 배반행위”발끈
이영란 기자 2015.05.0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 ‘청년이만드는세상(공동대표 이용원, 조승수, 정현호)’이 6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는 미래세대와 국가 장래에 대한 배반”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두고 전문가들 입장차 극명
전용혁 기자 2015.05.06
윤석명, “보험료 16.7%까지 올리는 건 높은 수준 아니야, 더 올려야” 김연명, “현재 40% 소득대체율도 실제 25%밖에 안 돼, 허구의 수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과 관련한 논란이 ...
與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기 논란
전용혁 기자 2015.05.06
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핵심" 유승민 "50%인상,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전용혁 기자 2015.05.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朴대통령, 특허청장에 최동규 주케냐대사 임명
고수현 2015.05.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임 특허청장에 최동규(56) 주(駐)케냐대사를 임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 신임 청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9회로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통상산업부 기계항공팀장을 거쳐 외교부 통상전문관과 ...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문재인 구했다"
이영란 기자 2015.05.0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인상안을 연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김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등 타협안 도출의 '1등 공신'으로 부각되는 듯 했으나 합의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면서 ...
감사원 "서울시, 음주운전 공무원 52명 징계없이 방치"
여영준 기자 2015.05.0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시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분을 숨긴 공무원들을 징계없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와 강서구, 서초구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6건의 감사결과 ...
민병두, "패스트푸드 첨가물표기 의무화 추진"
전용혁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에 영양성분 뿐 아니라 첨가물 표기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식품문화를 위해 패스트푸드와 같이 균일한 품질의 조리식품 포장지 등에 첨가물과 영양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여야 모두 정신 놨다”
전용혁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선거만 생각할 때 ...
이철우, “아동학대 대부분 가정내 폭력, 3년간 70% 증가”
전용혁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가정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보니 매년 증가하는 ...
오세훈, “총리 후보 언급, 그 자체만으로 영광”
전용혁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직 구체적으로 제안도 없는 상태에서 말 ...
설훈 "천정배·정동영과 손 맞잡고 가야"
여영준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5일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에 대해 "그분들과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설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새누리당의
새정치, 재보선 참패 '내홍'...문재인 팩임론 확산
이영란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내에서 4.29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책임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은 재보선이 지나고 지난 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노계 의원들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먼저 문 ...
“공무원연금 개혁후퇴에 국민연금 改惡까지?”
이영란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與野)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악(改惡)논란에 휩싸였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0%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한 뒤 6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개악'이라 ...
2012년 大選 무렵 성완종 만난 인사 드러났다
전용혁 기자 2015.05.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성 전 회장은 선거 보름 전부터 대선캠프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성완종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 중 4인과의 접촉 기록이 나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 타당성 검토 의무화”
정찬남 기자 2015.05.03
[강진, 영암=정찬남 기자]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장기미집행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장기미집행 관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