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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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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 석방
서예진 2014.04.0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법원이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씨(69·여)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54)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박 교수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계좌 추적
박기성 2014.04.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유씨에 대해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계좌를 추적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화교출신인 유씨는 200 ...
검찰, 정치권의 눈치보기?
뉴시스 2014.04.07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러 비서관실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만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에 그치면서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기도내 학교 집단설사 발생
채종수 기자 2014.04.06
[시민일보=채종수 기자]최근 때이른 기온상승과 맞물려 지난 3월 한 달간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모두 7건의 집단설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이천과 평택, 고양 등 5개 시·군 6개 학교에서 모두 7건의 집단설사가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 환자는 1명에 불과 ...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해고 부당"
박기성 2014.04.0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주한 외국 대사관의 직원 고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행해진 외국의 행위라도 단순한 사법(私法)적 행위인 경우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주한 오스트리아 ...
강원 삼척서 北 추정 무인기 발견
고수현 2014.04.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에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인 이 모씨(53·심마니)는 지난 3일 오후 "작년 10월4일께 강원도 정선 산간지역에서 최근 파주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한 소형 무인기를 목격했다"고 ...
황은성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오왕석 기자 2014.04.06
[시민일보=오왕석 기자]황은성 경기 안성시장이 지난해 봉사단체 등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경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경찰서는 황 시장이 봉사단체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자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
10대 의붓딸 2명 성추행
박기성 2014.04.0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대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큰딸을 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차 모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 ...
서울 편의점 무선비상벨 시스템 가동
서예진 2014.04.0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경찰청은 편의점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24시간 편의점 394곳과 112종합상황실 간 '무선 비상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편의점 점주나 종업원이 무선비상벨을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신고가 접수된다. 편의점은 ...
에쓰오일 온산공장 원유 유출
민장홍 기자 2014.04.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에서 원유가 유출되면서 3일째 기름 유출 수습작업에 한창이다.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4시4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S-OIL 3부두에서 75만배럴의 원유탱크 하단부가 파열되면서 기름이 유출됐다. 6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유출된 원유 전체 ...
'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회장 재소환
민장홍 기자 2014.04.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해 보강 조사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이 ...
초소형 무인기도 신고 의무화
신한결 2014.04.06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앞으로 성능에 따라 12㎏이하 무인비행장치도 신고가 의무화 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기준도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제2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
공정위, 노환규 의협회장 고발 추진
서예진 2014.04.0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간부들이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노 회장 등 의사협회 간부진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와 의협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에는 노 회장을 ...
강덕수 STX그룹 前회장 소환 임박
민장홍 기자 2014.04.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오는 4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회장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을 소환해 그룹내 각종 사업추 ...
현대글로비스 이사·법인 99억대 '허위 물류계약'
민장홍 기자 2014.04.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현대글로비스 임원과 법인이 100억원대 허위 물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수출 물류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현대글로비스 이 모 이사(50)와 이 회사 법인을 불 ...
경찰, 금융감독원 전격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4.04.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1조8000억원대 규모의 KT ENS 협력업체 부정 대출과 관련, 경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KT ENS 협력업체인 서 모 중앙티앤씨 대표(44)와 평소 친분 ...
항공장비 협력업체서 돈받아
민장홍 기자 2014.04.0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항공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입찰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최 모씨(42)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R&D 연구개발센터 팀장으로 근무했던 최 ...
"5년동안 징계받은 법관 5명… 과도한 재판재량권 통제 필요"
서예진 2014.04.0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 노역으로 불거진 '황제노역' 문제를 막기 위해 과도한 재판재량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올해까지 5년동안 징계를 받은 법관이 5명에 불과한 점이 언급되면서 판검사의 징계 강화 지적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오전 10 ...
유우성 또 검찰출두… 조사 거부
박기성 2014.04.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중인 유우성씨(34)가 2일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한 뒤 20 ...
개인정보 빼낸 뒤 협박… 40대 기소
민장홍 기자 2014.04.0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해커가 이보다 앞서 포탈사이트를 상태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포털사이트 다음 등을 해킹해 개인 정보 수만건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