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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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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사기의혹' 배우 나한일 기소
뉴시스 2014.06.16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던 배우 나한일씨(60)가 사기죄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씨와 그의 ...
세월호 수색 강화···어선 20척 추가 투입
신한결 2014.06.16
선체내부 수색촬영영상 공개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세월호 참사 62일째인 16일 수색 강화를 위해 어선 20여척이 추가 투입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색 강화를 위해 동·서거차도 주변 유·무인도에 17일부터 어선 20여척을 추가 ...
전자발찌 강도범에게도 채운다
이대우 기자 2014.06.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강도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관리 제도의 대상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확대되는 전자발찌 대상은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
인천지검, 박상은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14.06.15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검이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구, 동구, 옹진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검의 이번 수사는 박 의원 비서가 의원 측이 보관 중이던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담긴 가방을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현재 해운비리와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
브라질월드컵 사칭 '스미싱 요주의'
신한결 2014.06.15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세월호 참사 내용을 담은 스미싱 문자에 이어 브라질 월드컵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4일 오후 브라질 월드컵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15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檢, 노조관계자등 138명 사법처리
민장홍 기자 2014.06.1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집행부 체포를 막다가 연행된 노조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철도노조 체포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특수공무 ...
도난 국회의원 車 보관 2000만원
뉴시스 2014.06.15
인천의 한 국회의원 차량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도난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뉴시스 6월15일 보도) 각종 서류와 돈이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뉴시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정치인은 현재 해운비리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이며 검찰은 각종 서류와 현금 등을 넘겨받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
檢, 유병언 친형·신엄마 구속영장
박기성 2014.06.15
신엄마, 범인 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친형인 유 모씨(75)와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 모씨(64·여)에게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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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 정지 의견 하루만에 보류
민장홍 기자 2014.06.15
▲이재현 CJ 그룹 회장 (가운데)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구치소가 재판부에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한지 하루만에 보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
전남도, 순천시 종합감사 114건 부당사례 적발...관계공무원 징계4, 시정 59건 등 인사조치
정찬남 기자 2014.06.13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순천시가 전남도 종합 감사에서 114건(징계 4건, 시정 59건, 주의 45건, 권고 6건)의행정처분을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는 모두 61명이며 징계 6, 훈계 53, 감리경고․주의 2명이다.재정상 조치에는 총 22억300만원이다. 이중 회수 2억9400만원, 추징 2억90 ...
인천 삼산경찰서, 농산물 상습절도 30대 붙잡아
문찬식 기자 2014.06.12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농산물도매시장 매점에 침입해 현금과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1)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삼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25분경 인천시 부평구 농산물도매시장 매점에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152만원을 훔 ...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벽보' 팝아티스트 무죄 확정 판결
신한결 2014.06.12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 그림벽보를 붙혀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이하씨(46, 본명 이병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갈등 재점화
전용혁 기자 2014.06.12
區 "여론악화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의도" 반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강남구가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환지방식 도입을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일 SH공사를 통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강남구에 제안해 주목된다. 그동안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와 대규모 특혜헌납 등 여 ...
자격증 빌려 문화재 수리공사 낙찰
박병상 기자 2014.06.12
[시민일보=박병상 기자] 경복궁 등 수십억원대 규모의 문화재 수리공사를 빌린 자격증으로 낙찰받은 문화재보수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경복궁 사정전 등 44개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뒤 공사금 등 48억6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박 모씨(57) ...
진도VTS 교신기록 증거로 보존
박기성 2014.06.1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세월호 사고당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기록이 증거로 보존된다.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진도VTS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희생자 가족이 신청한 진도VTS의 사고당시 교신기록에 ...
'불법 선거비용'… 배기운 의원직 상실
전용혁 기자 2014.06.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이 불법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
100억대 수도·가스용 설계 기술 中에 유출…
서예진 2014.06.12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100억원대 개발비가 투입된 수도·가스용 전기융착식 이음관과 볼밸브 제작기술을 경쟁업체와 중국 등에 유출한 기업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모 D사 전 공장장(43)과 경쟁업체 서 모 C ...
김선동 의원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전용혁 기자 2014.06.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
전남도, 영광군감사 79건 비리 및 지적사항 적발... 영광군 관리감독 엉망!
정찬남 기자 2014.06.12
[시민일보=정찬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영광군 종합감사에서 7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240여 자치단체 중 감사에서 경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영광군 전남도 감사에 적발된 행태들은 아직도 공직사회가 도덕적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의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끗은 지역민들만 ...
세월호 침몰사고 57일째
서예진 2014.06.1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세월호 침몰사고 57일째인 11일 수색작업이 12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 4층에 집중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격실별로 장애물을 제거한 뒤 수중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