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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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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부자관계 단절 자녀 성본 변경 불허
신한결 2014.07.07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이혼한 전 남편과 아들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자녀 성본을 변경하려 한 것에 대해 불허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가사2단독 판사 문주희)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19)의 성(姓)과 본(本)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A씨(46, 여)가 제기한 성본 변경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
'예비군훈련 면제' 공문서 위조 인천공항 보안업체 40대 입건
문찬식 기자 2014.07.0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공항경찰대는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는 공항경찰대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경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 ...
'살인 교사' 김형식 구속시한 연장 검토
뉴시스 2014.07.07
범행동기 등 혐의입증 팔걷어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 구속)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과 공범인 팽 모씨(44)의 구속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증거자료 분석은 마쳤고, 범행동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
태풍 '너구리' 9일 직·간접 영향권
신한결 2014.07.07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는 8일 밤부터 제주도와 경남 해안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고 9일께 가장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태풍은 10일 오전 사그라들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괌 서남서쪽 330㎞ 인근 해상에서 북상하던 태풍 '너구리'는 일본 열도로 진로를 틀어 한반도를 ...
"한국전 이후 민간희생자 위자료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서예진 2014.07.0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다른 사건 위자료 액수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된 공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 김 모씨의 유족 ...
"해경 정보·수사분야 흡수 '해사국' 신설"
박기성 2014.07.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경찰이 해경의 정보·수사 분야를 넘겨받아 해양수사국(이하 해사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수사분야를 이관 받는 전제하에 해사국을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 ...
새누리 권영모 前 수석부대변인 구속
전용혁 기자 2014.07.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철도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씨를 구속했다. 권씨에 대한 구속전피의 ...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
전용혁 기자 2014.07.06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조 모씨는 올 여름 휴가를 위해 지난 5월2일 익스피디아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4일간(8월16~20일) 호텔 이용을 계약하고 51만4722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호텔 이용이 불가능해진 조씨는 계약 5일 만인 같은달 7일 취소와 함께 환급 ...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가스 누출
민장홍 기자 2014.07.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5일 오전 8시40분께 SK하이닉스 공장 D램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되면서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41명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
배짱···신안 새우양식장 불법 운영
황승순 기자 2014.07.06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이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군과 암태면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모씨는 올해 초 무허가로 신안군 암태면 익금마을 일대에 3.2㏊(약 9200㎡) 규모의 A모새우양식장을 조성하 ...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3월 시범 운영
고수현 2014.07.0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2015년 3월1일부터 주 15~25시간, 최소 인원으로 시범 운영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되면 담임 배정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신규 교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 ...
태풍 '너구리' 북상···세월호 수색 중단
서예진 2014.07.0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1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색이 태풍 기상악화로 중단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82일째인 6일 바지선과 함정 등이 인근 해역으로 피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피항은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서귀포 남동쪽 약1800㎞ 해상에서 북상 중에 ...
김형식, '철피아' 수사 선상에도 올라
뉴시스 2014.07.03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김 의원이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사(社)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검찰 송치
뉴시스 2014.07.03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가담한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과 공범인 팽 모씨(44)를 당초보다 하루 앞선 3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의원과 팽씨를 기 ...
'군사기밀 유출' 전·현직 장교 4명 구속
박기성 2014.07.0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장교들을 구속하면서 '관피아' 척결이 '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 수사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3일 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군사기밀 수십건을 외국계 군수업체 등에 넘긴 혐의(군사기밀 ...
與 수석대변인 권 모씨 소환조사
전용혁 기자 2014.07.0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치인 가운데 최초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사(社)로부터 납품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수 ...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2차 교사 선언' 참여
고수현 2014.07.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전원에 대해 교육부가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을 반발해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
한국자살률 10년연속 OECD 1위
문찬식 기자 2014.07.02
남성흡연율도 최고수준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지난 5년간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일 보건복지부의 OECD에서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201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 ...
인천 중부署, 여성들 허벅지 몰래 촬영 40대 입건
문찬식 기자 2014.07.02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 중부경찰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5시10분경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
사기쳐 수억 뜯어낸 50대 검거
신한결 2014.07.02
[시민일보=신한결 기자]대통령의 비자금 관리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몇배로 갚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모씨(5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1월25일 이 모씨(79)에게 850억원권 자기앞수표 등을 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