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일당 5억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을 탈세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와 함께 최근 고발해 왔다고 밝혔다.
탈세 금액은 130억원대에 이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주식 매각과 함께 얻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
불법차량운전자 1078명 적발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력을 올리고 속도제한을 해제한 4명이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30분 남부서 2층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개조업자 4명을 검거, 이들중 전자제어장치(E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64)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
[안산=홍승호 기자]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현수막을 임의로 무단 철거해 쓰레기통에 버린 나 모씨 등 4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씨가 설치한 세월호 사고 관련 현수막 23점을 피의자인 나씨 등 4명이 지난 8월23일 새벽께 라이터와 가위로 현수막 줄을 끊고 인근 쓰 ...
[신안=황승순 기자]유병언 시신을 처음 발견한 매실밭 주인과 별장 내부 ㅁ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유병언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A씨(77)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치재 별장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 ...
[화성=김정수 기자]경찰이 도난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실탄까지 쏘며 추격전 끝에 잡은 운전자가 중학생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 모군(15·중3)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6시17분께 화성시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숭례문 등 국가 주요 문화재 및 주요시설에 불량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업체는 제품 승인 시험을 받을 때 센서를 조작하거나 바꿔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업체 대표 김 모씨(60)와 기술이사 이 모씨(40) 등 2명을 위계에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2일 오후 10시40분께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훈련 도중 이 모 하사(23)와 조 모 하사(21) 등 부사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부대원들은 청주시내의 모 병원으로 옮겨져 영안실에 안치되고, 전 모 하사(23)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 ...
[의정부=이원우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미군의 거듭된 폭행사태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3일 의정부시는 지난 2일 발생한 미군의 한국인 택시기사 강 모씨(30) 폭행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항의표시로 미2사단 한마음위문공연에 불참하며 향후 공식적인 항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의 주관으로 열리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육부가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미복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4명에 대한 사실상 직접 징계에 나섰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 ...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30대가 철창 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회기와 청바지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 ...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일 오전 서울, 대전 등에 위치한 중소 건설사 3곳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해당 건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법원이 200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 윤 모씨 등 5명이 "사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노숙인을 감금하고 가짜환자로 등재하거나 사무장이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3군사령부 보통검찰부(이하 검찰부)가 윤승주 일병(22)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6명 중 4명의 죄목을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당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에서 계속된 구타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검찰부는 2일 "육군 28 ...
영화배우 이병헌(44)과 함께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여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김 모씨(21), 이 모씨(25) 등 여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
이수곤 "700m 동공 안나타나다가 석촌지하차도 170m만 발견"
박창근 "다른 대부분은 암반층인데 그 부분만 모래·자갈 충적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원인에 대해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22)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변호인이 신청한 3군단에서 국방부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이미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전 신청을 낸 변호인은 군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내 유독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방재장비를 갖추지 않은 유독물 취급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138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 9곳, 영업 미등록 1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