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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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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위, 장애인들 때리고 개집에도 감금 복지시설장 고발
박기성 2014.11.2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전남의 한 장애인 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 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체벌·폭행이 확인되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시설장인 K씨 ...
세금 체납액 4兆··· 고액·상습체납자 2401명 명단 공개
박기성 2014.11.2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의 전체 세금체납액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국세청은 2014년 고액ㆍ상습체납자 2398명,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40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
'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기소유예
박기성 2014.11.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기소유예 판단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다. 제주지검은 전 지검장 재직 중 범죄이고 ...
'유병언 측근' 김필배 前 문진미디어 대표 귀국···체포영장 집행
문찬식 기자 2014.11.25
[인천=문찬식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귀국하는대로 인천지검으로 호송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5억 꿀꺽 前 마포구청 공무원 구속
고수현 2014.1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마포구청 기능직 공무원 박 모씨(60)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1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경찰 등 ...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박기성 2014.11.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강원 속초)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경비원 분신' 아파트, 경비원 전원에 해고 예고 통보
뉴시스 2014.11.25
경비원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근무중인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 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한국주택시설관리(건설협회 자회사)는 지난 20일 아파트 경비원 78명을 포함한 청소노 ...
"생계유지 곤란 父 남기고 현역병 입영 강요는 부당"
서예진 2014.11.2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아버지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서 별거중인 어머니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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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미국 잠적 중 검찰에 자수 의사 “조만간 귀국”
시민일보 2014.11.24
▲ 유병언의 최측근 김필배 전 대표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4일 ...
인천지검, 박상은 의원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 벌여
문찬식 기자 2014.11.24
[인천=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월급 대납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전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을 세종기업과 한국학술연구원에서 각각 부담했다고 ...
가짜 안전결제 주소 문자보내 구매자 뒷통수친 사기꾼 구속
황승순 기자 2014.11.24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오토바이 구매희망자들에게 안전결제 사이트를 사칭한 문자와 이메일을 전송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유 모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전결제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 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 ...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前 문진미디어 대표 자수의사 밝혀
전용혁 기자 2014.11.2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조만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김 전 대표는 ...
檢, 유병언 부인 권윤자 징역형 구형
문찬식 기자 2014.11.24
[인천=문찬식 기자]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부인 권윤자씨(71)와 처남 권오균씨(6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권윤자씨와 동생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 ...
감사원, 방산업체 불법취업 예비역 장성 적발
민장홍 기자 2014.11.2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예비역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퇴직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계의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일주일 중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국방부, 방위사 ...
경찰 "판교사고 관련자 17명 사법처리 검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뉴시스 2014.11.24
경기지방경찰청 박성주 판교사고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4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해 공연 관계자 9명, 공사 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이날 경기청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판례 등 법리검토를 하 ...
고문에 못이겨 간첩 허위자백 70대노인, 38년만에 무죄확정
박기성 2014.11.2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통해 간첩임을 인정했던 한 남성이 70대 노인이 돼서야 38년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77)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부정부패비리 2905명 검거
박기성 2014.11.2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지난 3개월간 부정부패 비리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2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8월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719건의 비리를 적발, 이중 69명을 구속하고 28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분야별로는 ...
식약처, 케이크등 식품위생 점검 돌입
민장홍 기자 2014.11.2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달 8일부터 케이크 등 연말 소비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들어간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의 음식점· ...
대법원 판결, "아파트 무너질 우려 없어도 시공사 하자보수 의무 있다"
민장홍 기자 2014.11.2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이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경기 포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다단계사기범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 간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박기성 2014.11.2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A 모 전 총경(50)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