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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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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신안군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황승순 기자 2015.04.02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신안=황승순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신안군의회 조영훈 의원(압해·암태·자은)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재판장 서경환)는 2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벌금 500 ...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혐의 검찰 수사의뢰·정보공개 의뢰
현지혜 2015.04.02
경실련등 3개 시민단체 [시민일보=현지혜 기자]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홈플러스의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3일 소환
민장홍 기자 2015.04.02
검찰,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64)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3일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최근 성 회장과 소환 시점을 조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성 ...
서울행정법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여영준 기자 2015.04.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육부가 2013년 지학사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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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서도 항로변경·폭행혐의 부인
시민일보　 2015.04.01
'땅콩회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항로변경 및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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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석진 교수, 결국 파면!
시민일보　 2015.04.01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오늘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황평우 관장 주장 " '소유권 분쟁' 벌인 훈민정음 해례본"
전용혁 기자 2015.04.0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두고 국가와 마지막 소유자로 알려진 배익기씨(52)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황평우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장이 “정부가 나서 소유자에 보상을 해주고 빨리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관장은 지난 3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 ...
檢, 컨설팅 업체 I사 장모 대표 구속
민장홍 기자 2015.04.01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서 또 다른 비장금 조성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에서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컨설팅 업체 I사 장 모 대표(6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장 대표에 대한 영장 ...
"마트 직원 물품판매사기, 마트도 배상 책임"
현지혜 2015.04.01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전제품 납품·설치업자인 A씨가 L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
'美대사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기소
이지수 2015.04.0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기종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차장검사)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목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강연을 ...
흉악범 형기 마쳐도 최장 7년간 격리
이대우 기자 2015.03.31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형기를 마친 흉악범(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은 최장 7년간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격리된다. 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
복지부,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4월1일부터 지정·운영
이지수 2015.03.3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곳에서 쉼터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
영세상인·주부 등친 사기범 검거···투자·행사금 미끼로 24억 편취
이지수 2015.03.3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중소상공인·주부들을 상대로 속옷 매장 운영을 미끼로 투자금 및 행사금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사기범이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속옷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38회에 걸쳐 24억원을 가로챈 이 모씨(41)를 사기죄로 검거했다 ...
'여군 성추행' 前 17사단장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2015.03.31
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17사단장이 옥살이에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 모 소장(56)에게 1심과 같이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 ...
영세업자 등친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고수현 2015.03.31
"고철 싸게 판다" 속여 40억 가로챈 10명 구속·35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친 일당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고철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십억을 뜯어낸 한국 보이스피싱 인출 총책 전 모씨(26&midd ...
만우절 장난전화 확 줄어
고수현 2015.03.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우절(4월1일) 112에 접수된 장난 전화가 3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3건에 불과했다. 2012년, 2013년에 각각 37건, 31건이 장난 전화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 ...
노후가 불안···노인 11% '자살 생각' 복지부 조사결과
고수현 2015.03.31
경제적 어려움 속 홀몸노인 늘고 만성질환도 89% 달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인 10명중 1명은 재정 및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조사한 이같은 내용의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독거노인 ...
인천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적극 추진
문찬식 기자 2015.03.31
교사·학부모·경찰등 참여···학교주변 위험요소 파악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아동안전지도’ ...
아파트·학교 범죄예방 시설 갖춰야 '건축허가'
민장홍 기자 2015.03.3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경우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하도록 설계 후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
인천 남동경찰서, 24억 사기 40대 女 구속
문찬식 기자 2015.03.31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들을 대상으로 24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지인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A(41·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