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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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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용 5548억… 선체인양 1205억
이대우 기자 2015.04.08
해수부, 세부내역 공개 작년까지 1854억 집행 선체인양비용은 유동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해 총 5548억원(국비 5339억원ㆍ지방비 209억원) 규모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 ...
병원·약국 진료비 착오청구 90억 환수
현지혜 2015.04.07
[시민일보=현지혜 기자] 지난 4년간 요양기관이 진료비(약제비)를 착오청구해 환수한 금액이 9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이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착오 청구를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유형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
무안국제공항에 美 군용기 비상착륙
뉴시스 2015.04.07
7일 오후 3시27분께 무안국제공항에 미 군용기 F-16 2대가 비상착륙했다. F-16기 2대 중 1대의 연료탱크가 고장이 나면서 무안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이날 전투기 2대는 전북 군산에서 이륙해 비행을 하던 중이었으며 한 대의 연료탱크가 고장나자 다른 한 대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비상 착륙 과 ...
경찰, 학교 폭력서클 13개 해체… 58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5.04.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3월 한 달간 학교 폭력서클에 가입했던 학생 58명을 입건했다. 또 이 과정에서 10개가 넘는 학교 폭력서클이 해체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인 지난달 단속을 실시해 13개 학교 폭력서클을 해체시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폭력서클에 가입한 학생 ...
네살배기 친딸 폭행치사 30대父, 항소심서 징역 5년
정찬남 기자 2015.04.07
[광주=정찬남 기자]네살배기 친딸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7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뺑소니 사고도 즉시 피해보상 가능
이지수 2015.04.07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오는 10일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가 범인을 잡지 못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
검찰, 포스코 납품사 코스틸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4.0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포스코그룹의 핵심 거래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7일 오전 8시께부터 코스틸 본사(서울 동대문구)와 공장(경북 포항),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의 주거지, 코 ...
남양주경찰서, 대낮 금은방 강도상해범 검거
고성철 2015.04.07
[남양주=고성철 기자]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최정현)에서는 지난3일 오후3시20분경 남양주시 퇴계원 某 금은방에서 망치를 휘둘러 업주에게 상해를 가하고 진열대를 부숴 반지 등 귀금속 5점 약 150만원 상당을 강취한 A(27세)씨를 약 4km 추격 끝에 검거 구속 했다고 밝혔다. 가게 옆을 지나가던 목격자 B씨가 강도 ...
시화방조제 토막시신 수술흔적 발견
임종인 기자 2015.04.06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여성 토막 시신의 몸통에서 수술 흔적과 흉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제보를 받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여성) 시신 배 오른쪽 부위에서 8㎝ 길이의 직선형태 ...
성완종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민장홍 기자 2015.04.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 ...
" '곡선 교차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관리하자 없는 지자체 배상책임 無"
현지혜 2015.04.06
[시민일보=현지혜 기자]가로등 설치 등 도로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면 곡선 교차로에 유도 차선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양은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강릉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
서민전세자금 사기대출… 160억 꿀꺽
이지수 2015.04.06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민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가로챈 대출사기단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총책 서 모씨(51)와 부총책 최 모씨(35) 등 12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임 ...
日 교과서 독도영유권주장 대거 수록
이대우 기자 2015.04.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한일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 사망"
이지수 2015.04.0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도로위에 고라니 사체를 치우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을 순직자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고(故) 윤 모씨(사망 당시 52·경감)의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 ...
"근무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도관, 月 30시간이내 초과근무 과로 아냐"
현지혜 2015.04.05
[시민일보=현지혜 기자]근무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정 모씨(사망 당시 53)의 아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 ...
국가연구비 7억여원 빼돌려
여영준 기자 2015.04.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서울대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직접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 ...
시화방조제서 여성 추정 시신 발견
송윤근 기자 2015.04.05
[시흥=송윤근 기자] 5일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가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착장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부근에서 돌게잡이에 나선 김 모씨(25)가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
검찰, 성완종 회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2015.04.05
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6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금융권 외압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정치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5일 ...
철도시설공단 前 감사 징역 1년
민장홍 기자 2015.04.0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철도부품 납품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결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전 감사(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성 전 감사는 앞서 1심에 ...
'송현동 호텔 건립' 추진 또다시 논란
전용혁 기자 2015.04.02
박종택 "관광호텔, 관광인프라 시설이지 유해시설 아냐" 하준태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문제로 잠잠했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관광시설을 학교 옆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