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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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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코스틸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민장홍 기자 2015.05.1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박재천 코스틸 회장(59)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서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정장 차림으로 도착해 "200억원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
예비군 훈련중 총기난사 5명 사상
이대우 기자 2015.05.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3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지역내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총기사고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영점사격 훈련을 받던 최 모씨(23)가 총기를 난사하면서다. 이 사고로 2명이 ...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1명 사망, 4명 부상
시민일보 2015.05.13
13일 오전 10시45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211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예비군이 총기 난사를 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국군수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4명의 부상자 중,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
K11 복합형소총 충격검사 조작한 납품업체 본부장등 셋 구속기소
현지혜 2015.05.12
[시민일보=현지혜 기자]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충격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단장 김기동 검사장) K11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납품 업체 A사의 이 모 사업본부장(51)과 장 모 제품기술팀 차장(43), 박 ...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심서 징역 7년
여영준 기자 2015.05.1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인 김한식씨(73)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 한국해 ...
지방세 100만원만 체납해도 '징수촉탁'
현지혜 2015.05.12
행정자치부, 대상확대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지방세 징수촉탁 대상 체납세액 기준이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관할 시·도간 체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징수촉탁협약'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벤처기업 창업자에 병역특혜' 찬반 논란 거세
이지수 2015.05.12
이민화 "벤처사업 활성화 가장 큰 기폭제" 임정욱 "군대 때우기 위한 창업 양산될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특혜를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다. 벤처기업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서 창업 후 일정 기간 기업활동을 하면 병역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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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강영원 前사장 집 압수수색
민장홍 기자 2015.05.12
▲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검찰이 12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거주지, 메릴린치 ...
140여명 女 탈의·용변 장면 촬영한 시설관리직원 등 2명 구속
고수현 2015.05.12
화재감지기·탁상시계 위장 카메라 설치 시설관리인에게 유포 빌미로 거액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휘트니스센터 등의 탈의실 및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40여명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관리업체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서장 이문수)는 강남 모 시설관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곧 송환
여영준 기자 2015.05.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곧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
헌재 "담배 제조·판매 허용 담배사업법 '합헌'"
여영준 기자 2015.05.11
"흡연·폐암 필연적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아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진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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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윤승모 접촉 정황 확인
뉴시스 2015.05.10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만난 시점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
'방탄복 납품비리' 장교 구속
여영준 기자 2015.05.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특정업체의 방탄복 납품을 도운 해군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현역 해군 소속 영관급 장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김씨는 방탄복 생산업체 S사가 ...
합수단,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민장홍 기자 2015.05.1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군사 기밀 100여건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유출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 ...
"고리 주겠다", 보험설계사 16억 사기
문찬식 기자 2015.05.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섬 주민 다수가 30년 경력의 60대 여성 보험설계사로부터 10억대 보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준다고 속여 주민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A씨(61ㆍ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혐 ...
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여영준 기자 2015.05.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67)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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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팔 히말라야 트래킹 중 우리국민 폭행당해"
뉴시스 2015.05.07
▲ 네팔 다딩지역 피해복구 모습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서 히말라야를 오르던 우리국민이 현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7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최근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는 우리 ...
'취사버튼 왜 안눌렸어' 남매 학대한 계모 '집유'
뉴시스 2015.05.07
밥솥의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폭행죄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본사가서 따져 물을 것"
이지수 2015.05.07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난 2011년 발생해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영국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본사를 항의방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도 시위하 ...
건축물 사용승인 싸고 '뇌물 잔치'
여영준 기자 2015.05.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건축물 위법 사항을 눈 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특별검사원 100명과 특별검사원의 정보를 건축사들에게 알려준 서울시건축사회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별검사원은 건축물 사용 승인과 관련해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다. 서울경찰청 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