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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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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준 범죄학 연구위원 "여성전용주차장 특성상 범행 용이"
여영준 기자 2015.09.23
"CCTV 설치만 돼있고 모니터링 시스템 없어… 반쪽짜리 정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김일곤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이후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주차장내 여성전용주차장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전 ...
아모레 '짝퉁제품' 8만개 판매한 일당 검거
고수현 2015.09.23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상표권 위반 혐의… 2명 구속·4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짝퉁 화장품 8만개(시가 36억원)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6명이 검거됐다. 23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상표권 위반 등 ...
경찰청, 경제질서 교란행위 3381건 및 4721명 검거
박용신 2015.09.23
창업·영업방해의 경우 '30~40대 도·소매업자 피해가 가장 많아 불법사금융은 '40~50대 가정주부·여성' 피해 집중 [시민일보=박용신 기자]경찰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직업 중 가정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에 '죽이겠다' 협박 악성민원인 고발 조치
고수현 2015.09.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가 부처 소속 전화상담사에게 52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악성민원을 관한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모씨는 올해 1~7월 총 52차례에 걸쳐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분신자살'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 6월 ...
중기청, 한국고벨(주) 공정위에 고발요청
고수현 2015.09.23
업계지위 상당하고 피해액 비중 높은 점 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고벨(주)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22일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고벨(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부고발요청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
현역 공군 중위 2명, 마약투약·판매 적발
고수현 2015.09.23
홍대·이태원서 일반인 6명에 대마 판매… 대마 흡입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역 공군 장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하다 군 검찰에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군인들이 마약 판매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이례적이라 군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
육군, 동급자 생활관 도입에도 탈영병 계속 증가
이지수 2015.09.23
새누리 홍철호 의원 "전투임무수행 가장 효율적 방안 찾아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급자 생활관'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전투임무수행에는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 ...
급식소등 57곳 위생기준위반 적발
고수현 2015.09.23
식약처,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급식시설 등 57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1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시설,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등 총 6308곳을 대상으로 '학교 ...
중금속 오염 유기농업자재 그대로 유통
여영준 기자 2015.09.23
농작물에 무방비 살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농약,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국내 유기농업자재 대부분이 회수, 폐기되지 못하고 농작물에 그대로 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16년만에 국내 송환
고수현 2015.09.23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997년 이태원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 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국적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된다. 살인사건 발생후 16년만의 송환이다. 22일 법무부는 미국당국과 공조 끝에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을 23일(한국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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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유명 BJ, "장애인 사람 대접 해줘야 하나"
고수현 2015.09.22
아프리카TV, "해당 BJ 방송정지처분 7일…재발방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달에만 신고 30건 이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
軍내 사망자 65.6% 자살…상담인력 부족 매우 심각
전용혁 기자 2015.09.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군(軍)내 사망자 66%가 자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병영생활 전문심리상담관 1명이 도움·배려병사(구 관심·보호병사) 155명을 담당하는 등 상담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 ...
식약처, 야생버섯 섭취 주의 당부…"인터넷에 잘못된 정보 많다"
고수현 2015.09.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4년간 야생버섯을 잘못 먹어 중독된 사람은 74명, 이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청 등 자료에 따르면 야생버섯 중독사고는 2012년에 32명(4명 사망)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2명(2명 사망), 2014년 10명, ...
'600억대 필로폰' 밀반입 폭력조직 검거
이대우 기자 2015.09.21
부산 폭력배 3명 구속…마약류 법률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부산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21일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 ...
비어업인 불법어획시 벌금 최대 1000만원
고수현 2015.09.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어업인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300만원에서 대폭 증가됐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 ...
이노근 의원 "2010년이후 댐 기름유출 18건…재발 방지 대책 시급"
전용혁 기자 2015.09.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10년 이후 댐 기름유출사고가 총 18건이 일어나 기름띠 630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
이수정 경기大 교수 "보복범죄 신변보호 프로 부족" 지적
전용혁 기자 2015.09.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이 ‘살생부’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보복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 ...
檢, NH개발 前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15.09.21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뇌물 수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성 모 NH개발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은 성 전 본부장이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으로부터 파견된 2012년부터 지 ...
담양·광주 전통시장 2곳서 AI 검출
고수현 2015.09.21
농림식품부, 이동제한·소독등 긴급방역 조치…역학조사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첫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나주 및 강진 소재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전남 담양,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통시장내 가금판매소 2곳의 가금류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1일 농림식품부는 해 ...
2200억원 상당 역대 최대규모 짝퉁 유통 일당 검거
고수현 2015.09.21
경찰청 "일당 3명 구속…관세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중" "추석 앞두고 중국산 짝퉁 대량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당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국산 짝퉁 명품 15만점, 시가 220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다. 21일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