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8,638건

thumbimg

영암경찰서, 80대 실종자 민·경·군 공조수사로 해결
정찬남 기자 2015.10.21
사진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인 지역 군부대, 영암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경찰서(서장 강칠원)는 80대 A씨가 영암 선산에 간다며 집을 나가 실종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 ...
檢, 강덕수 前 STX 회장 '집유 판결' 불복 '상고'
여영준 기자 2015.10.21
檢,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아웃도어업체 3곳 과징금
고수현 2015.10.21
공정위, 시정명령 내리고 총 8억400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반복적으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벌인 아웃도어의류업체 3곳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주)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6억4400 ...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사고' 설명안한 운전자도 10% 책임"
이대우 기자 2015.10.21
서울동부지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유소 직원이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넣었어도 운전자가 유종을 미리 밝히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 모씨가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전년比 범죄발생 8만건 감소·검거 1.8% 증가
여영준 기자 2015.10.21
경찰청 "침입 강·절도 강도높은 검거활동 기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반면 검거율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6대 범죄는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21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범죄통계'를 발간했 ...
건강기능식품이 에이즈 억제?…식약처, 떳다방 85곳 적발
고수현 2015.10.21
허위광고… 1740만원상당 판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중풍, 골다공증, 치매질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속칭 '떳다방' 업체 85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떳다방' 특별단속결 ...
'27살 차 성폭생사건 무죄'논란…"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지수 2015.10.20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5년 전 40대 남성이 15살의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남성이 다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
'세월호 참사' 선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대우 기자 2015.10.19
선원들도 넘겨져… 살인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쟁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 ...
檢, '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여영준 기자 2015.10.19
"1심 판결, 복사본 유출 괜찮다는 논리… 납득 어렵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 등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49)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
'캣맘 사건' 촉발… 미성년자 처벌여부 논란
전용혁 기자 2015.10.19
최단비 변호사 "촉법소년 연령적용 충분히 고려 가능·범죄 종류따라 차등 적용도" 이수정 경기대 교수 "하한선 낮추는 방안 필요하지만 형사처벌 연령과 헷갈려서는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른바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보험금 노려 父·동생 살해한 20대 쇠고랑
이대우 기자 2015.10.19
독극물 이용해 살해… 경찰, 존속살해 혐의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독살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5월 제천에 사는 아버지(54)를,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21)을 차례로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한 ...
청계산 매봉 인근서 화재
여영준 기자 2015.10.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7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과천시 청계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16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가 청계산 매봉 인근 경사지에서 발생하면서 임야 3000㎡를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20여명의 인원을 진화에 투입했지만, 화재 지점이 절벽과 능선 ...
日 야동업체 불법복제 금지 가처분 기각
이지수 2015.10.18
서울중앙지법 "법령상 유통까지는 보호 안 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일본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들이 법원에 국내 웹하드업체를 상대로 "영상 복제와 유통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이 음란 동영상이 저작물은 맞지만 관련 법령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통까지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
'친족간 성폭행 가중처벌' 조항 합헌
여영준 기자 2015.10.18
"책임ㆍ형벌 비례원칙 위배 안 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특례법 제5조1항과 4, 5
개인교습 빌미 여고생 추행한 교사 쇠고랑
이지수 2015.10.18
용인동부경찰서,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혐의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개인교습 중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도내 A고등학교 교사 B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A고교 ...
'성관계 몰카 촬영' 전직 경찰 집유
이대우 기자 2015.10.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내연 관계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 ...
밀린 핸드폰 요금등 생활비 마련 자전거 32번 훔친 10대들 구속
이대우 기자 2015.10.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총 1000만원에 달하는 자전거를 훔친 10대들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 모군(19)을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최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양 모군(19)과 박 ...
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전·현직 의원 10명 손배 확정
박용신 2015.10.15
10억 손해 배상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8) 등 전ㆍ현직 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5일 전교조가 정두언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
'급식비리 논란' 충암학원, 서울시교육청 형사고소
이대우 기자 2015.10.15
"감사발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급식비리 논란에 휩싸인 서울 충암학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을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충암학원은 전날 허위사실을 적시해 학교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교육청 김모 감사관 등 3명에 대한 고소장 ...
고양지역난방공사 온수탱크서 불… 3시간 여만에 진화
이기홍 2015.10.15
[고양=이기홍 기자]15일 오전 9시42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내 온수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36m 높이의 온수 탱크 천장 보수작업 과정에서 작업자가 용접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불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