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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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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혐의' KT&G 납품업체 임원 기소
이대우 기자 2015.12.18
담배필터 원료공급 과정 12억 수수 정황 檢, 회장등 4명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담배필터 원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KT&G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18일 담배필터 제조업체 회장 유 모씨(66) 등 ...
"20대들 대부분 혼자라고 생각…주위에 관심가져 불안해소해야"
이지수 2015.12.18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주장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생활고를 겪던 20대 언어치료사가 고시원에서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나고서야 발견된 가운데 2030세대의 고독사 문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로 연결돼 있 ...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前 지국장 '무죄'
전용혁 기자 2015.12.18
세월호 참사 당일 朴 대통령 행적 의혹 제기 최진봉 "무죄 예상, 악의적 의도 증명 어려워" 전준용 "언론의 자유 측면서 접근해 판단한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 ...
교수노조 설립금지 조항 위헌심판 제청
고수현 2015.12.18
法, "노조법 위헌 의심 판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교수노동조합 합법 여부가 노동조합법 제5조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 등의 위헌여부 확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는 법외 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 추진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등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檢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여영준 기자 2015.12.18
경찰 "압수수색·수사결과 핵심 간부들 사전 기획한 폭력시위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
'상습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1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2.18
法 "100억 해당 도박행위·상습원정 도박 유죄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상습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은 100억원대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
외제차끼리 고의사고 일으켜 보험금 가로챈 20대 커플 입건
여영준 기자 2015.12.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급 외제차끼리 고의로 충돌시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커플이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26)와 그의 연인 심 모씨(26·여)가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와 심 ...
'화재·화상 위험' 전기용품 26개 리콜명령
고수현 2015.12.18
국표원, 고의성 확인된 23개 제품 제조사·수입판매업자 형사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겨울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일부가 부적합 부품을 사용해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같은 결함이 발견된 전열기구 등 전기용품 ...
"노후간판 교체 88억원 부정 정산 의혹"
이대우 기자 2015.12.18
권익위, 10개지자체·사업자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노후간판 교체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88억원이 부정 정산된 의혹을 다수 적발했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이같은 의혹을 적발, 이중 17억원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가 ...
1조8000억대 사기대출 주범 전주엽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6
檢, 사기·배임증재 혐의 적용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매출채권을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명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 전 엔에스쏘울 대표 전주엽씨(49)를 구속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 ...
'60억 교비횡령' 장종현 前 백석대 총장 '징역 3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5.12.16
대법, 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장종현 백석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6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한 상 ...
민주노총 3차 총파업 전국 12곳서 동시다발 집회 15만명 참가
이지수 2015.12.16
정부 "정치적 목적 명백… 엄청대처할 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주노총이 16일 전국 12곳에서 15만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명백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24일, 7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총파업은 이 ...
집회때 교통정체 발생 '교통방해죄' 해당
이대우 기자 2015.12.16
대법, '무죄 선고' 원심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 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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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웹툰 明暗 엇갈려…롯데제과 웹툰에 부정적 댓글 수두룩
고수현 2015.12.16
시즌제vs.별점테러 ▲롯데제과의 팜온더로드 캠페인 홍보 브랜드웹툰 '비밀의 팜로드' /사진출처=네이버웹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웹툰의 위상이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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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암담한 CJ그룹 "위기상황 심화" 우려
고수현 2015.12.16
▲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횡렴과 배임, 조세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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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재현 회장 실형 경제위기 극복 기업인 사기저해될까 우려"
고수현 2015.12.16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선고와 관련해 우려를 ...
'甲질 불공정행위' 공기업 무더기 적발
고수현 2015.12.16
공정위, 국가·지방공기업 11곳 덜미… 4곳 과징금 33억 부과·나머지 경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국가공기업인 EBS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각각 과징금 3억5000만원, 7억3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에게도 각 ...
'이름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53곳 적발
고수현 2015.12.16
복지부-경찰청, 78명 검거·4명 구속… 허위 부당 청구 건강보험등 784억 환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될 손실보상금 액수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
메르스 자가격리거부자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15.12.16
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의심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50대 여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m ...
대법, '내연녀 잔혹 살인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전용혁 기자 2015.12.16
원심 유지… 전자발찌 부착·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후 내연녀를 대상으로 치아를 뽑는 등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앞서 김 모씨(36)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