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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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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조난 방치땐 최고 무기징역
이지수 2016.01.20
안전처, 수상구조법 25일 시행…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피해선박 선장·승무원에도 구조의무 명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구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
업체 선정 대가 뒷돈 받은 체육진흥공단 직원 '중형'
이대우 기자 2016.01.20
法, 징역5년6개월·벌금2억·추징금 2억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전시회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
질병관리본부, 겨울철 저체온증·동상 요주의
고수현 2016.01.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5년 12월1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추위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걸린 사람은 16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명은 사망했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전국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어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가 당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
대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안티 2MB 운영진 3명 무죄
고수현 2016.01.20
"회원 상대 모금, 불법기부금품 모집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 운영진 3명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기부금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
업체 선정 대가 뒷돈 받은 체육진흥공단 직원 '중형'
이대우 기자 2016.01.20
法, 징역 5년 6개월·벌금 2억·추징금 2억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전시회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 ...
정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檢에 고발
이대우 기자 2016.01.20
결함시정계획서에 핵심내용 없이 부실 제출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리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
대법, '기부금품법 혐의' 안티2MB 운영진 3명 무죄
고수현 2016.01.20
"회원 상대 모금, 불법기부금품 모집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 운영진 3명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기부금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
신북면 대우발전소 현장 폐기물 매립 비리
시민일보 2016.01.19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화력 발전소 구역으로 편입된 부지에 불법 폐기물 수천톤이 발견돼 이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됐으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 방치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비리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북면 계류리 604번지 일원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추진하는 대우에너지(주 ...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재판 또 불출석
이지수 2016.01.16
재판 29일까지 연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오는 29일로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가 ...
경품 빼돌린 이마트 前직원 징역 3년6개월
이대우 기자 2016.01.16
法 "회사-고객간의 신용관계 해쳤고 피해회복 조치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품행사 과정에서 당첨자를 바꿔치기 하고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이 모 전 ...
서울서부지법, 경찰관 이름 확인하려 옷깃 잡은 50대 男 무죄
고수현 2016.01.16
"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관의 옷깃을 잡는 행위가 이름을 확인하려고 벌인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 ...
승강기 안전사고 5년간 518건… 사상자 678명 발생
고수현 2016.01.16
에스컬레이터사고가 400건 77% 최다 2011~2015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5년새 발생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사고는 총 518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38명, 부상 640명 등 총 6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대부분이 작동부위 ...
경찰청, 총경급 413명 전보인사 단행
여영준 기자 2016.01.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최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상반기 전보인사로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총경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하는 등 총 413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책임치안 강화를 위한 지휘관 추천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별 ...
해남경찰 “농산물 절도범 (월동배추)” 검거
정찬남 기자 2016.01.15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대낮에 남의 월동배추 경작지에 화물차량을 대놓고 배추를 훔쳐 달아났던 K씨(52세,남)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해남군 문내면에서 5톤 화물차량을 이용, 대담하게도 월동배추 4,000포기(시가 2백 6십만 원)를 훔쳐 달아났다는 피해 ...
'횡령 혐의' 장만채 교육감 벌금형… 교육감직 유지
고수현 2016.01.14
대법,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판단… "교육감 선거에는 법 적용 안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男女' 징역
여영준 기자 2016.01.14
法, 각각 4년 6월과 3년 6월 선고… "다수에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찍고 이를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34)와 최 모씨(27 ...
대법 "상대지칭않은 불만표현 욕 모욕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대우 기자 2016.01.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모욕죄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수위 낮은 욕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
최태원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여영준 기자 2016.01.14
금감원 "문제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받게 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당국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
해남경찰서, 112 허위 신고자 2명 '즉결심판' 청구
정찬남 기자 2016.01.14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는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해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2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서는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긴급범죄 신고전화’인 112와 민원․상담전화 등 비긴급신고인 182를 구분·운용하고 긴 ...
'탈세 혐의'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감형
여영준 기자 2016.01.14
항소심, 무죄 판단…원심 깨고 1억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 탈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