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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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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에 대출사기 혐의 집유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2.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반창꼬' 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로 오름 설립자 한 모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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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동 집장촌 호황 '눈살'
문찬식 기자 2016.02.02
주민들 "이달말 지하철 수인선 개통전에 폐쇄하라" ▲ 인천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 속칭 '옐로우하우스' 일대에 자리한 한 업소의 모습. ...
친형 살해 혐의 고교생에 징역형 확정
이지수 2016.02.01
대법, 살인 동기 충분 판단… 원심 판단 유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1심 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A군(17)은 2심에서 유죄, 그리고 대법에서 이같은 원심을 유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판결 불복… 바로 항소
이대우 기자 2016.02.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측 오병주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나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 ...
폭스바겐 본사회장 검찰 고발
이대우 기자 2016.02.01
시민단체,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본사 회장·CEO 검찰 고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폭스바겐 독일 본사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 사장에 이어 본사 회장 및 CEO까지 고발을 당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정부의 결함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
인천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8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16.02.01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전통시장등 단속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8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
'城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에 집유 선고
전용혁 기자 2016.02.01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추징금 3000만원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 ...
신안군 가거도 해상 中어선 전복
황승순 기자 2016.01.31
목포해경 "선원 10명중 5명구조"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 8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대를 급파했다. 2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전 10시3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85km(어업협정선 내측 20km) 해상에서 선명미상 중국어선(쌍타망, 승선원 10명 ...
'구파발 총기사건' 경찰에 징역6년 선고
이지수 2016.01.31
서울서부지법, 중과실치사죄 적용·살인죄는 배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경위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 경위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
제주공항 체류사태 사실상 해소
고수현 2016.01.31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반→상황반 변경·운영 총 431편, 7만3100명 탑승…정기편만 운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7일 제주공항 체류사태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47분부터 27일 0시14분까지 총 431편, 7만3100명이 ...
서울 등 수도권 일대 편의점 등 17곳을 상대로 속칭 네다바이 사기 행각을 벌여온 피의자 검거
이기홍 2016.01.31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12월경부터 한 달간, 서울 및 수도권 일대 17개 편의점과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A모씨(36세, 주거부정)를 검거해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심야시간 등에 혼자 일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
다이어트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고수현 2016.01.31
식약처,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나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일부에서 동물용 마취 회복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65개,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70개) 등 총 204개 ...
지카바이러스, 일상 접촉엔 감염 안된다
고수현 2016.01.30
"최대 2년 후에도 증상 발생 소문은 사실 무근" 질본, 여행지서 모기기피등 예방수칙 준수당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과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임신부의 소두증 출산 유발 가능성이 최근 브라질 보건당국에 의해 제기되면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정확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前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이지수 2016.01.30
美 론스타서 8억 받은 혐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
"존엄사 판결 후 발생 진료비 유족이 부담"
이지수 2016.01.29
대법, 병원이 유족 상대로낸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서 원심 확정판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환자가 상당시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에만 한정된다는 원 ...
서울중앙지법, 에이즈감염 20대男 집유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1.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환자가 상당시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에만 한정된다는 원심도 유지했다. 이로써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나온 이후 입원비 책임과 ...
뒷돈챙긴 혐의 前 대전국세청장 '무죄'
여영준 기자 2016.01.29
서울중앙지법 "알선 명목 돈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
불법복제 카드로 금팔찌 되팔아 2억 '꿀꺽'
이지수 2016.01.29
서울경찰청, 4명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불법복제한 신용카드로 금은방 등을 돌며 금팔찌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2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부정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 위조책 이 모씨(46)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 ...
인터넷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혐의
여영준 기자 2016.01.29
檢, 2명 구속·2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실제 경주를 가지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박 모씨 등 사이트 운영자 4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모씨(5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황 모씨 등 ...
무신고 스포츠댄스교습소 운영… 광명시, 30곳 명단입수·단속예정
류만옥 기자 2016.01.28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 지역내 스포츠댄스교습소(무도장)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불법으로 스포츠댄스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무려 3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댄스교습소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