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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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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발읍 사료보관 창고서 화재…소방서 추산 3억원 재산피해
민장홍 기자 2016.03.07
▲ (사진제공=이천소방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7일 새벽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한 사료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2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
충남 또 구제역 의심축 신고 접수돼…8일 결과 발표
고수현 2016.03.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충남에서 또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지역 양돈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앞서 지난 2월17일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18일 확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른 의심축이 발견된 것.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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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의처증으로 흉기로 살해한 60대 검거
고성철 2016.03.07
[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살해한 혐의로 B(61)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 ...
내연녀 살해혐의 30대 남성 감형
이지수 2016.03.07
서울고법,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유족들과 합의ㆍ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34)에 대해 ...
대법, 여자아이 손 잡아당긴 7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확정
고수현 2016.03.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춤을 추고 있는 10세의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아 당긴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7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 ...
데이트폭력 한달 1279건··· 피해 심각
여영준 기자 2016.03.07
경찰, 868명 검거···이중 61명 상습폭행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간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테이트 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한달간 신고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서면서다. 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
一山署 ‘법무부 공무원 사칭’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이기홍 2016.03.07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4월경부터 자신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해 동거하면서 피해여성에게 1억5,000여만원 챙긴 A모씨(41세, 무직)를 검거해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은 법무부 6급 공무원이고, ...
일산경찰서 , 서울·수도권 일대 사우나 상습절도범ㆍ장물범 검거
이기홍 2016.03.05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인천 거주 무직, 계속된 절도 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로 새벽시간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일대 사우나(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P씨(34세ㆍ남)을 검거하고, P씨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장물범 Y씨(3 ...
세월호참사 후 자살 前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이대우 기자 2016.03.03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 전 교감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
헌재 "기초연금 기준액, 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 '합헌'"
이지수 2016.03.03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보건 ...
'허위사실 유포'혐의 적용 서울시향 직원 10명 檢송치
이대우 기자 2016.03.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폭언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고는 허위사실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투고 작성과 유포에 가담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게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브리핑을 통해 ...
공정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고수현 2016.03.03
(주)자오건설 등 업체 4곳에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 ...
일산경찰서,동업자와의 불화로 방화한 피의자 검거
이기홍 2016.03.03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16. 1. 31. 새벽 시간대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싣고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자동차 부품 창고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고 3개동과 보관된 부품 및 개인주택 2채를 불태운 혐의로 피의자 A씨(32세ㆍ남)을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년 전 ...
카지노 브로커 수수료 세금부과 '적법'
이대우 기자 2016.03.02
대법,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카지노 브로커에 전달된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주)파라다이스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
제자 강제추행 교수 해임처분 정당
여영준 기자 2016.03.02
법원 "비위 중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크게 훼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단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전 덕성여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기각해 달라"며 덕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 ...
'취업 미끼' 구직자들 울린 신종피싱 적발
고수현 2016.03.02
금감원, 개인정보 가로채고 사기 활용 시도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금융감독원 하청 업체라고 사칭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기려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신용조사 또는 계좌추적을 하는 회사라며 구직자를 속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내 ...
성추행 논란… 대학 OT 지침 만든다
고수현 2016.03.02
교육부, 해당학교 진상조사·징계 계획 제출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개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오리엔테이션(OT) 행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비용징수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 대학 OT에서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지자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합헌
이지수 2016.03.02
헌재 "징계처분 불복 기회 마련…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지 않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공무원인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견책 ...
"국가,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배상하라"
고수현 2016.02.29
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두환 정권 당시 시민들에게 용공혐의를 씌운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양 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
법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보석 '기각'
고수현 2016.02.29
100억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 예외 사유 상습범 해당 판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정 대표는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정 대표가 낸 보석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