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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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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긴급조치 피해 배상하라"
고수현 2016.04.19
책임 인정 하급심 판결 잇따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합 ...
대법 "경찰 과실로 납치범이 인질 살해… 국가도 배상책임"
이지수 2016.04.19
大法,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으로 인해 납치범이 빠져나가 인질을 보복 살해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
檢, 150억 비자금 조성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 구속
표영준 2016.04.19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공사 대금을 부풀려 1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동일건설 대표 김 모씨(5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9~2014년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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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 지진, 6.5 강도 네티즌들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서 무능하다”부터 “또 다시 안타까운 지진소식이 들리네요” 까지
서문영 2016.04.15
▲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일본에서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 4만50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14일 구마모토 현 동쪽 9km 지점에서 5.7의 지진이 일어나며 4만5000여명이 대피 ...
미스터피자, 美서 사기 혐의 피소
연합뉴스 2016.04.15
재미교포 이선주씨, 프랜차이즈법 위반 訴 제기 "지원 못받아 막대한 피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 MPK 그룹이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미교포 이선주씨(52)는 지난 12일 ‘ ...
'동거녀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16.04.15
대법, 살인·사체손괴 혐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씨(57&m ...
法, 대한항공 제기 조종사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지수 2016.04.15
"조합 찬반투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한항공이 제기한 자사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대한항 ...
고법, 박기춘 국회의원 징역 1년4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4.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기춘 국회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4월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4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 ...
경기북부경찰청, 유사한 절도·사기 범죄 발생때 광역경보 발생
여영준 기자 2016.04.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8일부터 경기 북부지역에서 비슷한 절도사건이나 사기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할 경우 경찰이 광역 경보를 발령하고 적극 대응하게 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법범죄 연쇄 발생 경보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수법범죄란 흔적이나 수법 등으로 볼 때 동일범의 소 ...
세월호 본격 인양 작업 내달 착수
이대우 기자 2016.04.14
이달 뱃머리 들기 등 고난도 공정 돌입… 7월 인양 완료 목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인양을 위한 에어백 설치 작업이 이달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인양 작업은 오는 5월께 시작될 예정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7월 인양을 목표로 ...
'여론조사 조작 혐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구속
전용혁 기자 2016.04.14
공천받기 위해 상대후보보다 당선가능성 앞선다는 허위사실 유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한 언론사에 두차례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신 주 모씨(55)가 지난 7일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주씨는 당내에서 공천을 받기 ...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후보자 160여명
전용혁 기자 2016.04.14
檢, 본격 수사 착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14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2시까지 전국 검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여명 안팎이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장 ...
도의원, 선거참관인 폭행 의혹 논란
황승순 기자 2016.04.14
피해자 치료중… 경찰 수사착수 A의원 "그런 사실 없다" 해명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경찰서가 무안군 현경 제5투표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4일 피해자 박모 씨에 따르면 투표 당일인 지난 13일 도의원(무안 제1선거구) A씨가 자신의 동생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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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Btv '일베' 논란 시끌…"실수" 해명
고수현 2016.04.14
▲ Btv 채널/출처=인터넷커뮤니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SK브로드밴드 Btv가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한 프로그램에서 일베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삽입되면서 일베 관계자가 근무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
구 노량진 수산시장 일부 판매장 전기·물 공급 중단
이대우 기자 2016.04.13
수협 "무단 사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일부 상인들, 촛불켜고 영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구(舊) 시장내 일부 판매장에 전기와 해수 공급이 끊기고 있다. 이 곳에는 현대화 건물로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남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현대화 시장 개장과 함께 ...
北, 종업원 집단 귀순 사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징벌"
여영준 기자 2016.04.13
北 적십자회 중앙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이번 집단귀순 사건과 관련, “괴뢰패당이 조작한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공화국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2일 담화를 내고 ...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도 성추행"
이대우 기자 2016.04.13
고법, 20대 남성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대 남성이 한 커피숍에서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졌다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2 ...
檢, '네 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 기소
표영준 2016.04.13
사체유기 혐의… 시신은 못 찾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 모씨(38)가 14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주지검은 이르면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안씨를 기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안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
옥시레킷벤키저 새 법인 설립
고수현 2016.04.13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책임 회피 의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2011년 ‘폐 손상 사망’ 논란이 일자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성격이 다른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편법을 쓴 정황이 포 ...
法, 고교 교사 학생들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4.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 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가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