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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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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부당 인사' 논란 도마 위
고수현 2016.04.26
지방·중앙노동위 "운전기사 발령 부당" 판정…KB손보 되레 소송 제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이 부당 인사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운행기사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서울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
박스오피스 집계서 7만여건 발권정보 빠져
고수현 2016.04.25
전송시스템 장애…영화진흥위 제공 박스오피스 순위 변동 있을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현재 한 전송사업자 측 전송시스템의 장애로 이날 오후 1시 이후 발권정보가 전송되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 전송사업자 전송장애 및 박스오피스이용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
옥시, '자기입맛대로' 보고서 조작 의혹
연합뉴스 2016.04.24
유리한건 받고 불리한건 거부…檢, 연구팀과 뒷거래 여부 조사키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유해성 실험을 의뢰한 서울대 연구팀에 실험보고서를 2개로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이 기술된 보고서만 받아가고 불리한 보고서는 수령을 거부 ...
檢,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4.24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모씨(51)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씨를 이 같은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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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무궁화호 기차 탈선, 기관사 1명 숨지고 8명 부상… 현재 열차운행 중단
표영준 2016.04.22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오전 3시41분께 탈선,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21일 오후 10 ...
檢, 방탄복·장갑차 부품 납품비리정황 포착
이대우 기자 2016.04.21
6곳 압수수색… 서류 등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방탄복과 장갑차 부품 납품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장갑차 부품을 납품한 경남 창원 소재 방산업체 E사와 방탄복 납품업체 S사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 ...
檢, 옥시 민원담당 前 직원 소환조사
고수현 2016.04.21
호흡곤란 등 부작용 호소 홈피 글 삭제 경위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옥시 민원담당 전 직원을 불러 옥시 제품관련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글을 지우는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 ...
檢,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기소
여영준 기자 2016.04.21
권 시장, 모든 혐의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나온 조치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
"노조 '편의제공' 조항 부당노동행위"
고수현 2016.04.21
대법 "고용노동청 시정명령 적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노조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회사의 노조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의 자율성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 ...
인권위 "軍규정 위반 과도한 얼차려 인권침해"
이지수 2016.04.21
상급부대 사단장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역병이 전역자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전역 당일 전역자에게 전역빵을 이유로 군장을 매고 6시간 이상 연병장을 돌도록 ‘얼차려’를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얼차려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
檢, 부영그룹 수십억대 세금포탈 사건 본격 수사
고수현 2016.04.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은 부영그룹이 수십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이영렬 검사장)은 21일 국세청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회장과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 ...
부영그룹, 입주민 소송 100건 달해
연합뉴스 2016.04.21
입주민 "분양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 전체소송가액 1兆 추정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분양 때 1조6000억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탓에 분양가가 올라간 만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입주 ...
경찰, 여친 흉기로 살해 후 도주 혐의 30대 남성 하루만에 검거
고수현 2016.04.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낮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모씨(31)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낮 12시5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31·여)를 ...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식사과
고수현 2016.04.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의 공식적인 사과가 진행된데 이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롯데마트가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키로 하면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가 수습 방안을 따로 내놓는 ...
생명보험 약관 가입자 자살시 보험금 지급 조항 유효 여부
고수현 2016.0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자살 재해 인정 여부 쟁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생명보험 약관 가운데 가입자 자살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의 유효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
전남경찰청, 4.13 총선 선거사범 110명 수사
황승순 기자 2016.04.20
수사전담반 편성… 1명 구속·1명 불구속 [무안=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에 대비해 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해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
法,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혐의로 60대 여성 징역 6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4.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6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상 ...
옥시 가습기 유해성 자료 삭제 의혹
연합뉴스 2016.04.20
檢, 물질안전보건자료 일괄 폐기 단서 확보 연구원 소환 삭제 경위·고의여부 확인키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인 성격 고의 변경, 불리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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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분실 소송 중인 한국타이어 중국서 담합 적발돼 3억8천만원 벌금
민장홍 기자 2016.04.19
타이어 관련 한국기업 중국서 첫 제재 기록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미국에서 타이어 분실 보상 거절로 소송 중인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법을 어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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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감사도 재능기부로? 눈총
고수현 2016.04.1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체육회가 감사분야에서 활동할 인원을 재능기부 형태로 모집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감사분야 재능기부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