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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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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정결정문 공시송달 효력 불인정
고수현 2016.05.30
"민사소송법 화해권고 결정서 공시송달 못하게 규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재정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일방통보하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할 문서를 보관할 테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이는 우편전 ...
法, 40대 남성, 동생 애인 살해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5.30
동생은 살인방조죄 혐의로 12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생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47)에게 징역 20년을, 홍씨의 범행을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 ...
"검사들, 홍만표 선임사건 관대한 처분 내렸을 것"
전용혁 기자 2016.05.30
나승철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탈세·전관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관로비’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30일 ...
'부당 수임' 혐의 홍만표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16.05.30
檢, 10억 탈세 혐의도 영장범죄사실에 적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구속영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사건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 등을 받는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5일 출소를 ...
"위험 알면서 매도지시 안한 국토부 책임"
고수현 2016.05.30
대법, 대우증권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국토부 수입억 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대우증권사를 상대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국토부 패소 확정함에 따라 거액을 날리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2012년 7월31일 대우증권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억원 ...
정부 '경유 가격 인상' 방침 찬반 논란
이지수 2016.05.30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요 줄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안 마련 안된 상황…혼란 초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26일 오전 CBS &l ...
"피해자에 원한 없다…여성혐오 논란? 모르겠다"
이대우 기자 2016.05.30
강남 묻지마살인 피의자 檢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 모씨(34)가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감정이 없고, 제 범행으로 사망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6일 경찰서를 ...
안전처, '사고 위험' 갯바위서 구명조끼 착용 당부
표영준 2016.05.30
작년 해안·갯벌 연안사고 사망자 총 145명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해 해안·갯벌 연안사고로 총 14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안사고가 2874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총 391명으로 연평균 130명이 숨졌다고 2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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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소식, 네티즌들 "가진 소를 다 잃어야 외양간 고칠겁니까"
서문영 2016.05.30
▲ (사진=SBS '8시 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업체 직원 김모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측에 따르면 이날 김 ...
40대여성 정신병원 입원 수속중 앰뷸런스 훔쳐 시내 40km 질주
여영준 기자 2016.05.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신병원 입원 수속 중이던 40대 여성이 앰뷸런스를 훔쳐 시내를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이 운전한 거리는 이천에서 수원까지 총 40km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9일 사설 구급 차량을 훔쳐 몰은 혐의(절도)로 A씨(46·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
法, 공사장서 부상입은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 판결
여영준 기자 2016.05.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사장서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해체 도중 허리를 다친 오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 ...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부실 여부 수사
고수현 2016.05.29
경찰,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무원 등 소환… CCTV도 분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초점은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 등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두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 ...
法, 꽃뱀 동원해 지인 돋 뜯으려한 일당 징역 2년6월·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5.29
공동 공갈·무고 등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인을 대상으로 꽃뱀·가짜 물뽕을 동원해 성폭행범으로 몰아 돈을 뜯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공동공갈,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34)와 김 모씨(35)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 ...
목포해경, 낚시어선 불법 개조 혐의로 선주 2명 조사
황승순 기자 2016.05.29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관계기관의 검사 없이 낚시어선 A호 등 2척을 불법 개조한 혐의로 선주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낚시객의 안전의식 고취와 해경 및 관계기관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해경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증&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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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사자 사망 소식
서문영 2016.05.28
▲ 사진=네이버 28일 오후 5시 57분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A씨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은 소식이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현재 병원으로 ...
손길승 SKT 명예회장 강제추행 논란
고수현 2016.05.28
경찰, CCTV 확보 혐의사실 확인… 다음주 檢 송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손길승 SKT 명예회장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폐쇄회로(CC)TV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손 명예회장의 행동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당 카페의 CCTV를 확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혐의사실 ...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사 영업정지시켜야"
이지수 2016.05.28
금융소비자연맹 주장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각 생명보험사에게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급 거부 생보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25일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해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
檢,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다음주 소환
표영준 2016.05.28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각해 손실회피 의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다음 주 최 전 회장과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
대법, 황장엽 암살모의 혐의 3명에 징역 6~9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5.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모의한 일당에게 징역 6~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4)와 방 모씨(70), 황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
"'동성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수현 2016.05.28
法,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별도의 입법 없다면 현행법 상으론 불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성 간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 지 여부는 사법부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