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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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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경급 413명 전보인사 단행
여영준 기자 2016.01.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최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상반기 전보인사로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총경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하는 등 총 413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책임치안 강화를 위한 지휘관 추천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별 ...
해남경찰 “농산물 절도범 (월동배추)” 검거
정찬남 기자 2016.01.15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대낮에 남의 월동배추 경작지에 화물차량을 대놓고 배추를 훔쳐 달아났던 K씨(52세,남)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해남군 문내면에서 5톤 화물차량을 이용, 대담하게도 월동배추 4,000포기(시가 2백 6십만 원)를 훔쳐 달아났다는 피해 ...
'횡령 혐의' 장만채 교육감 벌금형… 교육감직 유지
고수현 2016.01.14
대법,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판단… "교육감 선거에는 법 적용 안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男女' 징역
여영준 기자 2016.01.14
法, 각각 4년 6월과 3년 6월 선고… "다수에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찍고 이를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34)와 최 모씨(27 ...
대법 "상대지칭않은 불만표현 욕 모욕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대우 기자 2016.01.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모욕죄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수위 낮은 욕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
최태원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여영준 기자 2016.01.14
금감원 "문제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받게 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당국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
해남경찰서, 112 허위 신고자 2명 '즉결심판' 청구
정찬남 기자 2016.01.14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는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해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2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서는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긴급범죄 신고전화’인 112와 민원․상담전화 등 비긴급신고인 182를 구분·운용하고 긴 ...
'탈세 혐의'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감형
여영준 기자 2016.01.14
항소심, 무죄 판단…원심 깨고 1억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 탈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 ...
'론스타 뒷돈 수수혐의' 장화식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16.01.14
檢 "가중처벌의 요소 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열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론스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 ...
한의사협회-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문제 갈등
전용혁 기자 2016.01.14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 "국민에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뤄져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가 사용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택시업체 대표 구속
고수현 2016.01.14
신규노조 설립 사주해 기존노조 와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존 노동조합이 비협조적이라며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 신규 ...
의류 훔쳐 실형받은 몽골인 '항소 기각'
이대우 기자 2016.01.14
항소심 "범행수법등 죄질 매우 불량"…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도난방지 장치에 걸리지 않는 특수제작한 가방을 이용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의류를 뭉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몽골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13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
공정위, 두산건설 檢에 고발… 계열사 주주총회서 의결권 행사
고수현 2016.01.12
"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시키는 위반행위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21일자로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주)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아 공정거래법 제18조 ...
경찰, 한상균 도피 도운 금속노조 조합원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1.11
'검거 방해 혐의' 2명 검거… 총 1097명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거를 방해한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을 체포, 구속했다. 경찰청은 금속노조 GM지부 조직부장 최 모씨와 쌍용차 노조원 이 모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
檢, 폭스바겐코리아 수사 착수
이지수 2016.01.11
배출가스 조작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건을 배당받아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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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설악산케이블카?…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 논란
고수현 2016.01.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설악산케이블 업체가 시각장애인과 대동한 안내견이 함께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법(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안내견은 일반 애완견 등과 달리 공공장소에 출입이 보 ...
"응모고객 정보 판 홈플러스 '무죄'"
고수현 2016.01.11
서울중앙지법 "법상 고지의무 사항 경품응모권에 모두 기재… 부정 취득한 것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60) 등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법상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개월
이대우 기자 2016.01.11
法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반해… 정치 불신 과중시켜 엄벌 불가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억원대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
치매노인 요양원 사고사… "요양원 책임있다"
전용혁 기자 2016.01.09
法, 보험사 상대 손배訴 원고 일부 승소 3500만원 지급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연 효과는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감 ...
동양사태 법정관리인 '횡령 혐의'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1.09
직원이 돈 빼돌린 정황 알고도 法·회사에 알리지 않고 편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양사태 법적관리인이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아내고 이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에 따르면 (주)동양 전 관리인 정 모씨(60)가 업무상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