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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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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대 사기대출 주범 전주엽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6
檢, 사기·배임증재 혐의 적용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매출채권을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명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 전 엔에스쏘울 대표 전주엽씨(49)를 구속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 ...
'60억 교비횡령' 장종현 前 백석대 총장 '징역 3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5.12.16
대법, 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장종현 백석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6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한 상 ...
민주노총 3차 총파업 전국 12곳서 동시다발 집회 15만명 참가
이지수 2015.12.16
정부 "정치적 목적 명백… 엄청대처할 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주노총이 16일 전국 12곳에서 15만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명백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24일, 7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총파업은 이 ...
집회때 교통정체 발생 '교통방해죄' 해당
이대우 기자 2015.12.16
대법, '무죄 선고' 원심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 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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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웹툰 明暗 엇갈려…롯데제과 웹툰에 부정적 댓글 수두룩
고수현 2015.12.16
시즌제vs.별점테러 ▲롯데제과의 팜온더로드 캠페인 홍보 브랜드웹툰 '비밀의 팜로드' /사진출처=네이버웹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웹툰의 위상이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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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실형…암담한 CJ그룹 "위기상황 심화" 우려
고수현 2015.12.16
▲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횡렴과 배임, 조세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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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재현 회장 실형 경제위기 극복 기업인 사기저해될까 우려"
고수현 2015.12.16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실형선고와 관련해 우려를 ...
'甲질 불공정행위' 공기업 무더기 적발
고수현 2015.12.16
공정위, 국가·지방공기업 11곳 덜미… 4곳 과징금 33억 부과·나머지 경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국가공기업인 EBS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각각 과징금 3억5000만원, 7억3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에게도 각 ...
'이름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53곳 적발
고수현 2015.12.16
복지부-경찰청, 78명 검거·4명 구속… 허위 부당 청구 건강보험등 784억 환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될 손실보상금 액수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
메르스 자가격리거부자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15.12.16
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의심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50대 여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m ...
대법, '내연녀 잔혹 살인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전용혁 기자 2015.12.16
원심 유지… 전자발찌 부착·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후 내연녀를 대상으로 치아를 뽑는 등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앞서 김 모씨(36)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 ...
검찰, '표지갈이' 현직 대학교수 179명 기소
이지수 2015.12.16
배영찬 "원작자도 모르지 않을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직 대학교수 179명이 이른바 ‘표지갈이’ 행위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센 논란과 함께 이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영찬 한양대학교 교수는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경찰 "한상균 소요죄 적용 적극 검토"
이지수 2015.12.15
"경찰버스 손괴·교통 혼잡등 1차 총궐기와 인천사태 큰 차이 없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지난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여단체 간부 3~4명에 대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이는 1986년 이후 30년만 ...
상습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 구속
문찬식 기자 2015.12.15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역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3진 아웃제'를 적용,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고질적으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사 ...
공장폐업 숨기고 1억9000만원 임굼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수현 2015.12.12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장 폐업사실을 숨기고 근로자 임금 등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4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13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 6명 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2
檢,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1월14일에 실시된 1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원 박 모씨(42) 등 집회 참가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
‘입찰방해 혐의’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12
檢, 경쟁사 업체 부적격 처리 유도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이 입찰방행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정 모씨(55)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사태 당장 현실적 보상 어려울 것"
이지수 2015.12.12
신현호 변호사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C형간염 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나의원이 1인당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자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현호 변호사는 최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 ...
서울중앙지법,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사장 '무죄'
고수현 2015.12.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람회장에서 삼성전자가 전시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 ...
밀양송전탑 건설저지 농민 '무죄'
전용혁 기자 2015.12.12
대법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다가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