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계처분취소소송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고 사진을 요구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소재 모 대학 A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
法, "정치자금 성격…뇌물 입증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허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 ...
경찰 "흉기·반항 없어… 도주이유 조사해야"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경완(45)이 도주 사흘째인 21일 긴급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도로에서 검거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5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던 25톤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께 대전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 인근 278.7㎞ 지점(부산 기점)에서 서 모씨(44)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갓길에서 ...
건설업체 돈 뜯어 시장에 빌려줘…
건설업체 회장 등도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박 사장과 관리처장 권 모씨(5 ...
난치병 환자에 11~13배 폭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신비물질로 만들어진 만병통치약이라며 산호가루를 판 일당이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들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산호가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식품 제조업체 대표 강 모씨(65)와 판매업체 대표 이 ...
경찰, 경위 조사 후 차주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이 밀려 내려가면서 교차로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금빛초등학교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에 정차한 A씨의 SUV 차량이 200여m를 밀려 내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 ...
경찰, 1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직 경찰 고위간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챙긴 취업사기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1·무직)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60·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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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기업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제이콤 대표이사 한 모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무자본 인수합병(M&A)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운전자 과실로 전도된 크레인을 방치한 채 건설사로부터 돈을 갈취한 노동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모 노동단체 A지회장 이 모씨(4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꿈의 매트리스’ 기술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17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매트리스 생산·판매업체 P사의 대표이사 최 모씨(60) 등 고위급 임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권 모씨(54·여)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rdq ...
검찰 '재승인 로비의혹' 수사 차질 예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