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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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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광주공무원노조 간부들 검찰고발
고수현 2016.03.08
전공노 가입의사묻는 투표 계획 집단행위의 금지 법률 위반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행정자치부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시 ...
검찰, KT&G 거래업체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고수현 2016.03.08
광고대행사 대표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KT&G와 거래하던 광고대행사 업체 관계자들의 수입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전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광고대행사 J사의 ...
서울 도심 한복판서 환각파티 벌였다
이대우 기자 2016.03.08
경찰,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 3명·투약자 30명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을 통한 마약류 거래 및 투약이 빈번하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과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 ...
경찰,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들에 60억 사기친 일당 검거
위종선 2016.03.08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 [광양=위종선 기자]광양경찰서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한다며 유령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100여명을 상대로 약 60억원 상당을 착복한 A씨(65·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
경찰, 사무장병원 운영 총책등 14명 검거…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6.03.08
허위 의료생협 설립… 요양급여 편취 혐의 [인천=문찬식 기자]지인들을 동원해 비영리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의료생협 3곳을 개설해 국민보험 ...
개인정보 유출 사고 3차 소송 제기
여영준 기자 2016.03.07
법무법인 바른 "원고 KB국민카드 1275명·NH농협카드 833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무법인 ‘바른’이 2014년 발생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3차 소송을 7일 제기했다. 이번 3차 소송 제기로 현재까지 바른을 통해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 ...
대법, 구인광고 미끼로 간병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6개월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3.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간병인을 구한다고 광고를 내고는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
경찰, 국정원 팀장 사칭 10억 편취 혐의로 前 육군 소령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3.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육군 소령이 현역시절 식품 납품업체 등에게 계약체결을 빌미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부대 납품 및 공사계약을 해주겠다며 계약보증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10억2100만원을 편취한 김 모 전 육군 소령(46)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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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발읍 사료보관 창고서 화재…소방서 추산 3억원 재산피해
민장홍 기자 2016.03.07
▲ (사진제공=이천소방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7일 새벽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한 사료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2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
충남 또 구제역 의심축 신고 접수돼…8일 결과 발표
고수현 2016.03.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충남에서 또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지역 양돈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앞서 지난 2월17일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18일 확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른 의심축이 발견된 것.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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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의처증으로 흉기로 살해한 60대 검거
고성철 2016.03.07
[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 A씨를 밖으로 불러내 살해한 혐의로 B(61)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 ...
내연녀 살해혐의 30대 남성 감형
이지수 2016.03.07
서울고법,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유족들과 합의ㆍ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34)에 대해 ...
대법, 여자아이 손 잡아당긴 7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확정
고수현 2016.03.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춤을 추고 있는 10세의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아 당긴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7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 ...
데이트폭력 한달 1279건··· 피해 심각
여영준 기자 2016.03.07
경찰, 868명 검거···이중 61명 상습폭행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간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테이트 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한달간 신고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서면서다. 경찰청은 지난 1개월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
一山署 ‘법무부 공무원 사칭’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구속
이기홍 2016.03.07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4월경부터 자신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해 동거하면서 피해여성에게 1억5,000여만원 챙긴 A모씨(41세, 무직)를 검거해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은 법무부 6급 공무원이고, ...
일산경찰서 , 서울·수도권 일대 사우나 상습절도범ㆍ장물범 검거
이기홍 2016.03.05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인천 거주 무직, 계속된 절도 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로 새벽시간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일대 사우나(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P씨(34세ㆍ남)을 검거하고, P씨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취득한 장물범 Y씨(3 ...
세월호참사 후 자살 前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이대우 기자 2016.03.03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단원고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민규 전 교감의 부인 이 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
헌재 "기초연금 기준액, 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 '합헌'"
이지수 2016.03.03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보건 ...
'허위사실 유포'혐의 적용 서울시향 직원 10명 檢송치
이대우 기자 2016.03.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폭언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고는 허위사실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투고 작성과 유포에 가담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게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브리핑을 통해 ...
공정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고수현 2016.03.03
(주)자오건설 등 업체 4곳에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