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문자 발송 의혹… 檢, 최덕규 후보 연루 가능성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덕규 후보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부정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최 후보 캠프 관계자 김 모씨를 7일 구속했다.
이는 서울중앙지점 공안2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이 모씨 등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
檢,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비정한 20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아내 B씨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아내가 성폭행 ...
경찰, 인터넷사기범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유명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판매 게시글을 올려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일까지 중고나라, 다나와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같은 글을 올려 총 34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속여 관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A씨(남, 40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수도권 일대, 충청권, 경남̶ ...
대림산업 부회장·미스터피자 회장 폭행 등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폭행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정 회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폭행 등 ...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 결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사기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는 7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 ...
용산개발 뇌물수수 혐의 재차 부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이 관련 혐의를 재차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허 전 사장이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용산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제가 그런 범죄를 했다는 건 나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대표(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대표는 201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국인 관광객, 일명 ‘유커’들의 개인정보로 유심을 만들어 대포폰 업자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씨(32)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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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수상작 입상 취소…법적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이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경제원이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몇몇 작품이 알고보니 이승만 대통령을 희화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뒤 ...
경찰, 범행동기 조사 중… 피해자 1명 얼굴에 3도 화상 입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시내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염산(추정) 테러가 자행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전 모씨(38·여)가 관악경찰서 3층에서 경찰관에게 화학성 ...
대법 "국가, 공무원들 위법한 직무집행 배상 의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는 대법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62)에 5억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