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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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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소진세 사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대우 기자 2016.09.08
검찰, 특가법상 배임 혐의 조사… 소 사장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조사를 위해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66)을 5일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소 사장을 피의자 신 ...
안산서 男3·女1명 가스 질식 사망
여영준 기자 2016.09.08
경찰, 미귀가신고 역추적 사무실서 숨진 4명 발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안산시의 한 상가 사무실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A씨(26·여) 등 여자 1명과 남자 3명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
니코틴액 불법유통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16.09.08
기준치 넘는 니코틴액 판매혐의 경찰, 유통업체 대표등 8명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해외에서 들여온 고농도 니코틴액을 기준치의 최대 20배가 넘는 농도로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김 모씨(54)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유통업 ...
문흥수 前 부장판사 "청탁관계 더 있을 수도"
여영준 기자 2016.09.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거세게 논란이 일고 있다. 문흥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스폰서 청탁관계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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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콜레라 환자, 다른 유전자형 확인...네티즌 “바닷물 아니랍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콜레라”
서문영 2016.09.08
▲ (사진=채널A 방송장면 캡처) 질병관리본부가 네 번째 콜레라 환자에게 최근 발생한 3명의 환자와는 다른 유전자형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발생한 세 명의 콜레라 환자들은 동일 오염원에 의한 산발적인 ...
법원, 초등생에 야동 보여준 버스기사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9.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1세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한동영상(일명 야동)을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 ...
法 "등기부 확인 설명만으로 안된다"
고수현 2016.09.07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서 보증금 떼인 세입자 일부승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시 등기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세입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 ...
대법, 10대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확정
고수현 2016.09.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사귀던 A양(당시 18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A양과 친구 B양 ...
거짓 공문서 작성 前 방위청 간부 집유
여영준 기자 2016.09.07
法 "잘못 인정않고 설득력없이 범행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 방위사업청 간부가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LG유플러스, 10일간 영업정지
고수현 2016.09.07
방통위, 이동통신사 유일 단통법 위반혐의 조사해 제재안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통위는 ...
검찰, 현직 부장검사 비위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6.09.07
파견검사 4명·수사관 10명 특별감찰팀 구성 대검, "의혹 철저히 조사… 상응한 처분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의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특별감찰팀장은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50 ...
장기미제로 남았던 용인 강도살인 사건 범인 15년만에 검거
오왕석 기자 2016.09.07
[용인=오왕석 기자]15년전 경기 용인시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강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깨어난 A씨(당시 54·여)를 살해하고 남편 B씨(당시 55)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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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긴급 체포, 이희진 향한 네티즌 반응 “이 정도면 병”부터 “다시 흙수저로 돌아가"
서문영 2016.09.07
▲ (사진=TV조선 캡처) 개인 투자자 이희진이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 됐다는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 화제가 됐다. 이희진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
원산지 속인 대형마트내 점포 운영자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16.09.06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9개 기관과 합동 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점포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 ...
군복무 중 정신질환 얻어 제대… 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표영준 2016.09.0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을 얻어 의병 제대하더라도 직무수행상 직접적 원인으로 병이 발병한 게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을 얻어 제대한 조 모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 ...
검찰, 옥시보고서 조작 호서大 교수에 2년 구형
고수현 2016.09.06
"교수신분 망각·연구 윤리 침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에 유리하도록 이른바 ‘옥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호서대학교 교수(6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6일 열린 유 교수의 ...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등 2명 검찰에 송치
표영준 2016.09.0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을 사칭해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3100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중국인 인출책 한 모씨(23)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검찰, 유사수신 혐의 '주식부자' 체포
이대우 기자 2016.09.06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200억 부당이득 챙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등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가 유사수신 행위로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 ...
금품 받고 사건무마 청탁 의혹 현직 부장검사 전보
여영준 기자 2016.09.06
법무부, "감찰 착수 상태… 파견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 부장검사(46)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찰 ...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발표
고수현 2016.09.06
인천지법 현직 부장판사 구속… "실로 참담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