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전시설이 없는 농수로에 빠져 사망했다면 관리주체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모씨의 유족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 판사는 농수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텃밭에 ...
경찰, 사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중국동포 2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대범하게 돈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
몇초 차이로 대형참사 면해 '천만다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4일 오전 1671호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6번째 탈선 사고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15분을 전후해 복구를 끝내고 운행을 정상화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동대구역으로 가던 167 ...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만을 골라 수천만 원대 금품을 갈취해 온 유씨(22세) 등 7명을 지난 달 27일 붙잡아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 일당은 지난 봄 부터 1년 여 동안 광주·전남에 사는 곽모씨 등 2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 ...
경찰, 30대 남성 추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윗층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부인을 사망케 한 아래층 주민 김 모씨(34)를 추적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23층짜리 ...
의정부署, 사고원인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장맛비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징검다리를 건너던 50대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의정부시 장암동 한 소하천에서 A(50)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다리를 건너 ...
檢, 탄원 중심 사실관계 파악
부서 직원·동기 검사도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발생한 검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33)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
대한체육회 '2중징계'…출전 가능성 열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낮에 70대 노인 등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김 모씨(30·여)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김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 ...
롯데면세점 비리·자녀들 부당수익등 배임수재 혐의…대부분 의혹 부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구속기소)의 롯데면세점 입점 ...
해경, 부검결과 발표…베트남 선원 계획살인 추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현호에서 발생한 선상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시신에서 칼에 의한 깊은 상처가 총 23군데나 발견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는 2일 오전 경남 양산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숨진 선장 양 모씨(43)와 강 모씨(42)를 부검 ...
경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 34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총 1조원대의 판돈이 오간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신 모씨(45) 등 27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배 모씨(35) 등 1 ...
제주무사증제도 악용 밀입국 혐의
[목포=황승순 기자]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트럭 탑차 안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8일 전남 영암군 소재 무화과 농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던 중국 국 ...
헌재, 재판관 7:2 결정… 김어준·주진우 혐의 벗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언론인의 선거 관련 활동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다.
헌재는 30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8)와 주진우 ...
페이퍼컴퍼니 인수 후 매출 조작… 檢, 사기 등 혐의 21명 구속·9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7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 같은 대출사기에 은행 임직원도 가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
외교부, 경유국과 추가 외교교섭
선장·기관장 시신 곧 운구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선상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선원 2명이 30일 국내로 압송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만이다.
앞서 외교부는 광현호 선상 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2명이 우리 해경 호송팀에 ...
3명 사망·1명 중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부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45분께 경기 광주시 초월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곤지암IC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8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탄 A씨(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