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공무집행 국가배상 책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처리와 관련해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음식점 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기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경찰관 ...
사망·실종자 잇달아 발생
주택·차량 침수피해 속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며 제주도와 광주, 전라남도 등 남부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으며 남부지역 곳곳에서 차량과 주택 침수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18톤 화물차가 정류장을 덮쳐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4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 모씨(42)가 몰던 18톤 화 ...
회원이용제한 무효확인 소송
KIA구단상대 원고 청구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욕글을 올린 회원에게 이용제한을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야구구단 KIA 타이거즈의 홈페이지 회원 A씨가 KIA 구단을 상대로 낸 회원이용제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 ...
法, 고급외제차는 몰수 판단위해 검찰에 보정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 처분이 동결됐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시의 부동산 지분 일부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
정형준 정책국장, 한미약품 신약 조건부승인 결정에 "제약사 신뢰 떨어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현재 시판되고 있는 한미약품의 폐암치료 신약인 ‘올무티닙’에 치명적 부작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식약처가 이미 올무티닙을 투약 받은 환자가 중증피부이상으로 사 ...
화물열차 운행률 41.9%
수도권 전철은 9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일 현재 철도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물류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률은 80%대,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대로 떨어졌다.
코레일은 물류차질을 막기 위해 화물열차 운행에 대체인력을 최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관련, “백선하 교수의 진단서는 나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백남기씨의 사망 원사인이 머리에 ...
"양주축협 선거 무효 인정…
임진농협 당선무효 불가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북부지역 축협과 농협 조합장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조합원 A씨가 양주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양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중국 동포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 동포로 밝혀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B씨(67·중국 국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더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
法 "변명하면서 책임 회피…진정 반성하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을 사칭해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가정이 있고 또 성폭행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 ...
軍 "동기·과정 조사중… 북한군 동향 예의주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북한군 병사 1명이 29일 오전 10시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당시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귀순 동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