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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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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대 거리 가로등 현수기에 공연공고물 불법게시 물의
최상철 2016.08.30
옥외광고물 시행령 설치기간 30일이내 넘겨 [안양=최상철 기자]경기 안양시 일대 거리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된 민간기획사가 주관한 공연행사 광고물(현수식 배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로 드러나면서다. 앞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뿐만 아니라 민 ...
비비탄총 불법개조 20대 검거
고수현 2016.08.30
중고나라서 판매 글 올린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비탄총을 불법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비비탄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 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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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건물 지붕 붕괴, 네티즌 반응 “지진 일어나면 큰일”부터 “이런 건물 또 있을 듯”
서문영 2016.08.30
▲ (사진=YTN 방송장면 캡처) 진주 건물 지붕 붕괴사고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8일 오전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서 3층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3명이 매몰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 ...
대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고수현 2016.08.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 모씨(83·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
대법, 리베이트 의사들 별금형 확정
표영준 2016.08.29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댓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일당이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51 ...
추석명절 택배·여행 소비자 주의보 발령
여영준 기자 2016.08.29
공정위, 피해보상 청구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
"북한 SLBM 1~3년내 전력화 가능"
이대우 기자 2016.08.29
국방부, 미국 본토까지 위협… 동해로 고각발사 성공한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이르면 1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다는 국방부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rdqu ...
우병우 민정수석·이석수 특별감찰관 동시다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6.08.29
검찰,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서울 경찰청등 6곳 자금내역 담긴 회계장부… 감찰업무 서류등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에 따르면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
法, 집행유예 받은 성추행법 항소심서 법정구속
표영준 2016.08.2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집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추행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
광주고법 "지방의원, 어린이집원장 겸직不"
고수현 2016.08.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 모 지방의회 A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2006년 ...
롯데 2인자 이인원 목매 자살… 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고수현 2016.08.28
"롯데 비자금 없다" 자필 유서 남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그룹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69)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경기 양평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산책로의 한 가로수에서 넥타이와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 ...
法,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
여영준 기자 2016.08.28
예금채권에 추징보전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의 재산 9억여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
프로축구 승부조작 정보이용 억대 배당금 챙긴 2명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6.08.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프로축구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1억400여만원의 복권 배당금을 부당하게 챙긴 30대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9월 지인에게 ...
롯데 하이마트, 매장 내 음반무단사용 손해배상소송 패소확정
이대우 기자 2016.08.28
대법, "9억438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혐의로 한국저작권협회에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 ...
전두환 아들 이어 처남도 황제노역
표영준 2016.08.28
벌금 2억 50일 노역에 탕감…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 기간 최장 3년 못박아… 환영유치제도 논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65)가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 대통령의 차남인 ...
음주·뺑소니차 쫒다 사고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여영준 기자 2016.08.28
法 "의사상법이 정한 구조행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이겨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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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현금 지급,네티즌 분노 "돈 몇푼에 평생의 고통과 눈물을..."
서문영 2016.08.25
▲ 사진=MBC 캡처 정부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는 1억원,사망자에게는 2천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그깟 몇억에 팔아넘기다니..."(y ...
대법 "부산 노래주점 사망자 유족에 20억 배상을"
이대우 기자 2016.08.25
'市·업주 19억70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9명이 사망한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법이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사망자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 ...
윤일병 폭행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표영준 2016.08.25
이병장만 살인 혐의… 나머지 공범 상해치사 적용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대법원이 일명 ‘윤 일병 폭행사건’의 주범격인 이 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다.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고의성이 ...
여수터널 추돌사고 운전자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8.25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실질검사서 구속영장 발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졸음운전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유 모씨(53)가 구속됐다. 이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