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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 강화 싸고 갈등
시민일보 2008.01.21
수도권매립지공사 “매립지 수명 연장위해 실시” 한국건설자원협회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가 지난 1월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반입규제를 강화(반출기준 50%⇒30%)하고 오는 4월 폐기물 반입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매립지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동춘동 화물터미널 조성 강행 ‘탄력’
시민일보 2008.01.21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26 일대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동안 연수 동춘동과 연수동 일대 주민 5000여명이 제기해 오던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폐지에 대한 주민제안’에 대해 주민민원에 법적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 당초대로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
신분증위조 증권계좌 개설 2억 빼돌린 50대 구속
시민일보 2008.01.21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위조 신분증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린 최 모(54)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께 피해자 A(50)씨 등 2명의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으로 CMA계좌를 개설, CMS(자동이체)를 이용해 A씨 계좌에서 2억1000만원을 이체 받는 등 한 달 동 ...
“학원 다니는 초등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에 보호·감독 책임 있다”
시민일보 2008.01.21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 중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학원장에게도 보호ㆍ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모(사망시 7세·초등학교 1년)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 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 ...
서울메트로 ‘군살 확 뺀다’
시민일보 2008.01.21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메트로(1∼4호선)가 2010년까지 총원의 20.3%를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혁신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경영 혁신을 통해 총 정원의 11.2% (1152명)를,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9.1%(936명)를 감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소환
시민일보 2008.01.21
조준웅 특검 수사팀은 21일 비자금 조성 및 운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삼성이 해외 경매에서 비자금을 사용해 사들였다고 알려진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등 고가 해외 미술품들을 경기도 용인 삼성 에버랜드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미술품 ...
“대학들 이월적립금 5조3천억 쌓아 놓고 등록금 인상 납득안돼”
시민일보 2008.01.21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앞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사모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5조3000억원이 넘는 이월적립금을 쌓아놓고 내년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돈을 ...
“재건축중 다른 아파트 구입 거주‘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시민일보 2008.01.21
아파트 재건축 중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서 모씨가 “아파트 2채를 소유했던 것은 6개월 뿐이었는데도 1600여만원의 ...
“이주대책 세워달라” 할머니 나체시위
시민일보 2008.01.21
경기 광명시 광명6동 이주대책위 회원 10여명은 21일 오후 1시30분께 광명시청에 몰려와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세워 줄것을 요구하며 노인들이 시청현관과 시장부속실에서 나체 시위와 심한 몸싸움을 벌렸다. 이들 시위대 가운데는 70~80대 할머니들로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시장실 부속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게 해 달 ...
맥주컵으로 배우 ‘꽝’… 뮤지컬 연출자 입건
시민일보 2008.01.21
유명 뮤지컬 연출자가 배우를 폭행,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배우를 폭행한 연출자 조 모(3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서울 명륜동 3가의 생맥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 컵으로 배우 서 모(26)씨의 머리를 내 ...
쌈지길 소원나무
시민일보 2008.01.20
휴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쌈지길을 찾은 시민들이 소원을 적은 메모지를 ‘소원나무’에 메달고 있다. /뉴시스
경찰 ‘수박 겉핥기’로 종결
시민일보 2008.01.20
현장감식등 안하고 피해액만 확인 경기 화성경찰서 오산지구대가 절도 피해 초동수사에서 피해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현장감식 등 경찰청 규정지침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 피해액만 확인하고 마무리 해 논란에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오산 부산동 우남아파트에서는 4건 경찰서 및 피해자 추산 수천만원의 절도가 발생 ...
土公 민영화 논란 관심 증폭
시민일보 2008.01.20
인수위, 민영화방안 제출 요구 노조측, 구조조정 하는건 찬성 대한민국 아파트보급의 한축을 담당해 왔던 토지공사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영화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토지공사 민영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지난 반세 ...
군복무때 생긴 B형간염 의학적 근거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못한다
시민일보 2008.01.20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공상(公傷)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특전사령부 군종참모로 복무 중 과로로 인해 B형 간염에 걸려 간경변으로 악화됐다”며 박 모(4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
지하철 여성전용칸 부활
시민일보 2008.01.20
서울시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이달 30일부터 6호선과 7호선에 ‘여성전용칸’을 시범 편성,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6호선의 경우 봉화산역에서 출발하는 6082·6100·6120·6134·6154·6168호 열차와 응암역발 6093·6111·6131·6145·6163·6179호 열차에 여성전용칸이 편성된다. ...
빌린돈 상습적으로 안갚아 前 인천시 간부 실형
시민일보 2008.01.20
1억원을 빌려주면 지하상가를 조성한 뒤 점포 20개를 분양 원가로 공급해 주겠다며 상습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전 인천시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윤도근 판사)은 18일 전 인천시건설본부 보상과장 A씨(63)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송파대로 버스중앙차로 개통
시민일보 2008.01.20
20일 오전 서울 잠실 송파대로에 새롭게 개통된 버스중앙차로로 노선버스들이 주행하고 있다. /뉴시스
화성시, 허가업무 ‘구멍’
시민일보 2008.01.20
민간인이 서류를 위조해 경기 화성시 재난안전과로부터 저수지를 목적외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저수지 관리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재난안전과는 지난 11일 화성시 황계동 171의5번지 소재 삼화재저수지에 대한 이 모씨의 목적외사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씨는 재난안전과에 제 ...
비판기사 신문 무단 수거
시민일보 2008.01.20
경기 수원시 공보과 직원 등이 수원지역의 신문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수원시가 시청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수원시민신문’을 시청주변에서 무단으로 대량 수거해 물의를 일으켰다. 수원시민신문의 지난 9일자 기사에는 “김용서 수원시장 ‘최고경영자상’현수막 선거법위반, 수원참여예산연대의 2 ...
부음
시민일보 2008.01.20
▲유기우(성락성결교회장로)씨 별세, 유정훈(에코마이스터 연구소장) 윤석(현대카드 사원)씨 부친상=18일 오전 6시1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2-3010-2236 ▲김진우(뉴코아 과장)씨 부친상, 강규택(뉴코아 사원)씨 빙부상, 설은주(대한출판미디어 팀장)씨 시부상=18일 오전 3시45분 서울아산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