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김 부교육감은 “정규수업 전에 이뤄지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금지되고,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이 수학·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된다”며 “방과후 학교의 경우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또 “현재 영리단체가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수학,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경회 부교육감과의 일문일답.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은 언제부터 실행되는가.
“즉시 폐지된 부분은 오늘부터 실행된다”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가 방과후 수업을 복수로 참여하거나 전체 위탁도 가능한가.
“교과별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 참여는 안된다. 프로그램별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외부강사는 10% 밖에 안된다. 그만큼 아직도 교사중심으로 방과후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교과별로 참여해도 프로그램의 질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 사설학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학원들끼지 가격 입찰이나 담합행위를 할 소지가 있는데.
“경쟁질서는 해치는 영리업체의 담합행위는 교육청이 엄하게 지도할 것이다”
-현재도 우열반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반을 따로 편성할 생각은 있는가.
“장학지도를 통해 설득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일선 교장들을 만나 추진계획을 설명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를 잘 따라 줄 것으로 믿는다”
-현실적으로 교실이나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정부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강사료 지원은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다. 부족한 교실 수를 늘리는 문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 자율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뤄졌나.
“우열반, 0교시, 영리업체 참여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선 학교장과 학부모 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교육위원회 등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은 조금씩 달라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반영된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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