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편성 국제보트쇼등 예산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금 삭감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현 청사 개·보수와 국제보트쇼 등의 예산은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는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올 당초 예산 12조3841억원 보다 5530억원(4.5%)이 늘어난 12조9371억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립,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복지건강국의 예산을 본예산(1조6668억원)보다 무려 123억여원을 순삭감했다.

이와 관련, 도세 증가율 둔화로 재정상황이 악화됐고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비보조액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분을 감액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비 -198억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27억7443만원 ▲아동 복지지원 -16억5068만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9억2938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9억950만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6억9838만원 ▲월동난방비 -2억2932만원 ▲아동복지시설급여 -1349만원 등이다.

반면 도는 이처럼 복지비를 감액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오히려 늘렸다.

농정국의 국제보트쇼 등 해양레저사업 행사운영비(2억3000만원)와 공무원 국외여비(8340만원), 외빈초청여비(5000만원), 홍보비(5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334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4년 뒤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청사외장 개·보수와 구관 뒤 주차장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해 1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가 올 한해 청사를 개·보수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은 모두 24억7490만원으로 늘었다.

이 밖에 도정현안 전략홍보비(10억원)와 농정국 도정시책홍보비(3억원), 광역교통개선대책 홍보비(2억원) 등 홍보비를 증액하기도 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국비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이미 수립된 도비는 자체적으로 추가 투입해도 될 문제”라며 “복지비는 줄이면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장묘시설 신축 등에는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며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고 보조율에 맞춰 예산을 다시 짤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29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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