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달청 상대 제한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담합을 벌인 효성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효성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
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서 안에서 분신을 한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양 모씨(39)가 지난 15일 오후 3시44분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46분께 이 경찰 ...
"사유지 왜 들어와" 바리케이트도 설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도심 한복판에서 멧돼지가 16~17일 잇달아 출몰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틀간 나타난 세 마리의 멧돼지 중 두 마리는 사살되고 한 마리는 도주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터널 인근에 멧돼지 두 마리가 나타났다는 112 신 ...
직위해제 노조원도 172명
노사 강대강 구도보여
무더기 해고사태 재연조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코레일이 지난 11일 철도노조 현장 지부의 쟁의대책위원장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번 철도파업으로 인한 고소·고발된 철도노조 간부는 총 19명으로 늘었다.
철도파업이 3주째로 ...
檢, 수서발고속열차서 공사 과정 차익 챙긴 의혹 수사
국책사업 점검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의뢰로 착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GS건설 서울 본사와 용인 현장사무소 2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는 GS건설이 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발파 방법을 바꿔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
7900만원 요양급여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90대 치매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서울 모 요양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요양원 부원장 박 모씨(43·여)를 구속기소하고 원장이자 박씨의 남편인 진 모씨를 불구속 기 ...
"대입 공정성 훼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학입시 실기시험에서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 모씨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학부모들로부터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긴 학부모들이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공항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상태로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12일 30대 중국인 A씨가 오전 5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등산용 칼을 들고 발권 장소와 연결된 수하물 이동 벨트 위에 올라가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현대산업개발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재직 당시 철거업자를 상대로 7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전직 현대산업개발 상무(5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말 면목3주택 재건축정비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 수사과에서는 ‘15. 7.~’16. 10.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7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모집한 회원의 베팅금 1%를 수수료로 받아 3억원 상당 수익을 챙긴 총책 A모 씨(33세, 남)를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검거하였다.
총책 A모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갤럭시노트7이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13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도 제품 관련 카테고리와 관련 내용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노트7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이 삭제되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13일 현재 당초 갤럭시 ...
성폭력치료 교육도 병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12~18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 모(38), 이 모(34), 박 모씨(49)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와 교사로부터 문제를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학원 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사 이 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 ...
法 "생명경시 범죄… 반성 기미 없어" 중형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
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국민의당 4명등 현역의원 33명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20대 총선 사범으로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4일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4)씨와 어머니 B(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사건 배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금융위 자조단)으로부터 지난 13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