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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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격자들에 밀린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시민일보 2008.10.19
공지사항을 어긴 합격자들 때문에 합격선에서 밀려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008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학교 미술교사 임용 실기 시험을 본 H(37·여)씨가 “시험규칙을 어기고 합격한 사람들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
가을산, 단풍에 물들다
시민일보 2008.10.19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19일 오후 서울 북한산의 곱게 물든 단풍이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뉴시스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회의원·공무원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8.10.19
경기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등이 참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회의원, 공무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과 쌀 생산비의 격차 가운데 일부분을 보전해 ...
‘쌀 직불금’ 거주지서 받는건 ‘불합리’
시민일보 2008.10.19
전국을 강타한 직불금제도는 타지역 농경지를 실제 거주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해 받는 등 불함리 했던 제도인 데 다 일선시, 군의 담당자 1-2명이 관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헛점 투성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19일 일선 시, 군에 따르면 농민직불금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주로 논(쌀)농사를 경작하는 농 ...
환경련 간부 ‘무더기’ 사법처리?
시민일보 2008.10.19
검찰의 칼날 ‘오버헤드’ 실체파악 올인 계좌추적 끝나는데로 줄소환 의혹 확인 검찰은 환경운동연합이 정부 지원금 30%를 떼내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오버헤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오버헤드가 횡령으로 악용된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하고 있어 환경련 간부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되는 ...
팔당호 수질개선 ‘빨간불’
시민일보 2008.10.19
경기도를 비롯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팔당호의 올해 상반기 수질현황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5mg/L로 나타났다. 이는 한강특별대책을 시행하기 1년 전인 97년의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
떡메질 체험
시민일보 2008.10.16
16일 오전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떡메질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국제중 내년 3월 개교 ‘제동’
시민일보 2008.10.16
내년 3월 서울에 2곳의 국제중을 설립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설립 취지는 인정하나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남았고 준비과정, 여건 등이 미흡하다”며 “다음에 상정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
‘나인스에비뉴’ 前 사장 구속
시민일보 2008.10.1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 사 김창)는 16일 서울 구로동 주상복합상가 나인스에비뉴의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분양업자 장 모(46)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시행사인 (주)나인스에비뉴를 통해 다른 주주들과 공모해 4000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가운데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
건설·환경등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시민일보 2008.10.16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가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분야의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합동 단속키로 했 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11월14까지 한 달 동안 불법 대여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한 뒤 12월 말까지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 소지자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
서울시 공무원 5년간 118명 징계
시민일보 2008.10.16
지난 5년간 금품·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1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품·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처리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총 118명에 달했다. 연도별 징 ...
“훔친돈 ⅓주겠다” 꾀어 선배 강도짓 시킨 30대 구속
시민일보 2008.10.16
경기 양주경찰서는 16일 선배를 시켜 자신과 동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강도짓을 하게 한 A(36)씨를 특수강도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8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 B씨에게 “나와 동업자가 운영하는 오락실 환전소에서 돈을 가져오면 3분의 1을 주겠다”며 강도짓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
포천 화장지 보관창고서 불나
시민일보 2008.10.16
16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리 A씨의 화장지 보관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창고 1층 1동 220㎡ 중 150㎡ 등을 태워 1800여 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 ...
춤 가르친 후 금품 갈취… 50대 무도장 강사 검거
시민일보 2008.10.16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이문국)는 부녀자들을 춤을 가르쳐 주고 상대에게 술을 먹인 후 성 관계를 한 후 이를 미끼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한 후 금품을 갈취한 춤 선생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1팀(팀장 한우식)에 따르면 A 무도장 강사 김 모 (50세·남 폭력 등 전과 12범)씨는 구리시 A 무도장에서 찾아오는 ...
끔찍한 교통사고
시민일보 2008.10.16
16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상 성산대교 구리방향 운전자가 1차선에서 운행 중 가드레일과 충돌해 하반신이 차체에 끼여 있는 것을 마포소방서 구조대가 유압전개기를 이용,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KT본사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8.10.16
KT·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6일 KT의 경기 성남 본사 및 광화문 지점, 남중수 사장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수사관 20여 명을 KT 본사 일부 부서와 광화문 지점 임원실 등에 분산 파견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 ...
“공무원이 도둑질”전국민들 뿔났다
시민일보 2008.10.16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직불금 이용 투기… 지도층 도덕불감증의 백미” 로펌 소속 변호사“형사처벌 원할 땐 사기혐의 고발도 가능하다”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공직자와 정치가 등이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손재범 ...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들 명단 즉시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8.10.16
참여연대는 16일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쌀직불금을 받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의혹만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뻔뻔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
촛불시위 때 전경버스 파손‘망치남’ 항소심서 집유선고
시민일보 2008.10.16
촛불시위 중 전경버스를 파손하고 전경들에게 소화기를 뿌린 20대 ‘망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정열)는 16일 촛불시위 도중 전경버스를 망치로 때려 훼손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생 유 모씨(2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 ...
檢, 환경련 前간부 2명 영장 모두 기각
시민일보 2008.10.16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혐의로 환경련의 김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15일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 등은 환경련 습지생태 보전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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