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단체서 촉구 경기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등이 참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국회의원, 공무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농민들에게 쌀 가격과 쌀 생산비의 격차 가운데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민으로 그 지급대상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김학용(안성) 의원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법이 규정한 지급대상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법적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시민사회단체는 법을 위반하며 불법행위를 통해 농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끼친 국회의원과 관련 공무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서광수 경기진보연대 사무국장은 “치솟는 생산비와 추락하는 쌀값 때문에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등 생존의 벼랑 끝을 헤매는 이 땅 모든 농민의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가로채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정을 고갈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기시민사회단체는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소속 두 명의 국회의원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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