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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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쌀 직불금 의혹’ 김성회·김학용의원 본격 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8.10.20
검찰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한국진보연대로부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무원 범죄 전담의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근 정부와 ...
‘무소불위’의 산업기술평가원
시민일보 2008.10.20
정부출연 산업기술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지난 2006년 국감을 통해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이를 부당하 ...
아동비만 날로 심각
시민일보 2008.10.20
우리나라 아동비만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맞춤형 비만관리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20일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아동비만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고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에 업무가 분산되어 대책마 ...
화도읍사무소 ‘직무유기 의혹’
시민일보 2008.10.20
허가도 받지 않지 않은 임야 및 농지에 약 2개월 동안 약 2만3140㎡를 불법 매립해도 관할, 화도읍 사무소는 매립장소가 어디인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40번지 외 5필지 등 불법 매립 현장에는 공사 현장은 물이 흐르는 하천에 ...
기륭전자 노조원-사측 용역직원 물리적 충돌
시민일보 2008.10.20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기륭전자 노조원들이 용역직원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병원에 이송됐다. 기륭전자 노조측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40분께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사옥 앞에서 집회중인 기륭전자노조원 7명과 기륭네티즌연대 소속 6명 등 ...
등산복 수백벌 훔친 50대구속
시민일보 2008.10.20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등산의류 수백벌을 훔친 노 모(5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 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6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1주일에 2~3회에 걸쳐 서울 시내 백화점 등산의류 매장에서 5300만원 상당의 명품 등산복 13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
도심 벼베기 체험
시민일보 2008.10.20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금화초등학교 학생들이 봄에 직접 모내기를 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소각장 ‘파업 위기’ 몰려
시민일보 2008.10.20
경기 수원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원소각장이 위탁관리업체와 노조사이에서 벌어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등으로 파업 위기에 몰렸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소각장 임금구조 정상화를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구조 정상화를 촉구했다. ...
수원소각장 ‘파업 위기’ 몰려
시민일보 2008.10.20
경기 수원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원소각장이 위탁관리업체와 노조사이에서 벌어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등으로 파업 위기에 몰렸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수원소각장 임금구조 정상화를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구조 정상화를 촉구했다. ...
유치원 수업료 ‘천차만별’
시민일보 2008.10.20
“공립 부실경영이 사립 방만경영 도와” “경기·인천교육청의 열악한 공립유치원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을 살찌우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0일 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의 국감에서 “경기·인천 국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
광명 배드민턴 대표선수는 가짜?
시민일보 2008.10.20
市 배드민턴 회원들 주장 경기 광명시 배드민턴연합회가 경기도 대회 등지에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서울 등 외지 선수를 영입해 부정출전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체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광명시 배드민턴 회원들에 따르면 광명시배드민턴연합회에서 경기도지사배를 비롯해 각종 대회에 배드민턴 광명시 대표선수를 출전시 ...
“아파트 다락방 효용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보면 합당”
시민일보 2008.10.20
아파트 최상층에 딸린 다락방의 실제 효용가치는 일반층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같은 평당분양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최상위층에 추첨된 이 모씨 등 38명이 “최상층 다락방에 대한 추가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해당 주택조합을 상대로 ...
“여자관계 폭로” 공직자 무작위 전화협박
시민일보 2008.10.20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온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상습공갈 혐의로 김 모(61)씨를 구속하고 이 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7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공직자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
고시원서 흉기난동 6명 살해
시민일보 2008.10.20
서울 강남 고시원 건물에서 30대 남자가 세상을 비관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8시15분께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에서 중국 동포 출신 권 모(60)씨와 이 모(50)씨 등 6명이 정 모(31)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김 모 ...
독도수호 애국심 ‘한뜻’ 굳센 결의
시민일보 2008.10.19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 관련 망언 및 행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일간 갈등 국면이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애국심으로 이어져 독도방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의정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북부산악회 640여명과 경산회(경민대 교수산악회 모임) 34명 등 670 ...
촛불집회 두달만에 재점화
시민일보 2008.10.19
경찰, 안티이명박카페 부대표 백은종 긴급체포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안티이명박카페와 안티뉴라이트 등 인터넷 카페 회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정치권,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1100여명)은 이날 ...
학원 고의 허위광고땐 ‘등록말소’
시민일보 2008.10.19
수강료 100%이상받아 두번째 걸리면 말소 앞으로 학원이 고의적으로 허위광고를 단 1차례만 해도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광고의 ...
이건희 前회장, ‘삼성판결’ 상고포기
시민일보 2008.10.19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18일 서울고법과 삼성측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 포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최광해 전 부사장 등 4명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 ...
거주용 컨테이너 불…‘연기 질식’ 4명 숨져
시민일보 2008.10.19
18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공사장내 거주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박 모(57) 씨 등 4명이 숨졌다. 이날 화재는 컨테이너 한동 16㎡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다. 숨진 박씨 등은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연기에 질식해 미처 빠져 나오지 ...
“신고없이 신분증 주고 교통사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시민일보 2008.10.19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제3자에게 운전면허증만 건네고 갔더라도 뺑소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구급차가 오거나 경찰차가 올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특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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