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한국진보연대로부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무원 범죄 전담의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공직자 등 관외 경작자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정부의 처벌 수위 등을 참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고발 이후 실시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검찰이 일단 쌀 직불금 수사를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대규모로 예상되는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입장이며 이들 세 명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형사1부는 민주노동당이 이봉화 차관을 사기미수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17일 “불법행위를 통해 농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두 의원은 즉각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두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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