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의원 주장… 최저 8800원서 최고 4만1600원까지 “공립 부실경영이 사립 방만경영 도와”


“경기·인천교육청의 열악한 공립유치원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을 살찌우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20일 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의 국감에서 “경기·인천 국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경기·인천교육청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율은 경기 초등 1097교 중 949교(86.5%), 인천 234교 중 127교(54.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비율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국공립 50.6%, 사립 49.4%로 비슷한 반면 원아수는 국공립 3만2082명(23.6%), 사립 10만4010명(76.4%)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국공립 23.6%, 사립 76.4%로 사립유치원이 3배 이상 많고 원아 수도 국공립 5292명(16.5%), 사립 2만6750명(83.5%)으로 4배 이상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많다.

특히 임 의원은 공·사립유치원의 수업료가 경기도교육청은 최고 30배 이상, 인천교육청은 최고 1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최저 8800원에서 최고 4만16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교육청 공립유치원은 최저 1만5100원에서 3만8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경기도 최저 11만원, 최고 27만5000원, 인천 최저 11만원, 최고 21만5000원에 이른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최저 수업료 8800원과 사립유치원 최고 수업료 27만5000원과 비교할 때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임 의원은 이 처럼 국공립에 비해 수업료가 비싼 사립유치원에 원아들이 몰리는 이유가 국공립유치원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부재, 종일반 운영 미흡, 통학차량 미제공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 인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현황은 각각 경기 11.2%(109대), 13.4%(19)로 전국 평균 34.9%에 턱없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도농복합도시가 산재해 있는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라는 것이다.

한편 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부실경영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들의 방만 경영을 도와 높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을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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