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건설사에 대출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임 모 전 심사위원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구소재 건설업체인 ㈜S엔지니어링으로부터 대출 보장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주택금융공사 이 모 전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사무관 등 4명은 12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심문용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영등포 당사를 방문했으나 당직자와 당원들의 실력저지 끝에 30분만에 되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 주차장에 들어와 “구인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며 “김민석 최고위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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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서울시의원 폭로
서울시 교육청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건물이 건축대장조차 없는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한나라당.종로1) 의원은 12일 “지난 5월 준공된 종로구 사직동 소재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명령이 내려지면 ...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민간단체가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소속 국회의원들과 수도권과밀화반대전국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지방시민 3000여명은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도권규제철폐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가졌다 ...
성균관 최영갑 기획실장 밝혀
유림(儒林) 단체인 성균관이 고 최진실의 재산 상속을 놓고 불거진 전 남편 조성민(35)의 친권·재산권 행사 논란과 관련, 부모와 자녀는 천륜 관계이며 조성민의 친권 주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조성민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 최영갑(45) 기획실장은 12일 평화방송 전화인터뷰에서 ...
채권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은행 등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용정보업체 직원과 은행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에게 팔아넘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은행 직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중 가장 큰 선고 중 하나인 종부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법 위헌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규정의 위헌’ 여부다.
헌재가 현 ...
동네 주민끼리 승용차 주차 문제로 싸우다 4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4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임 모(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11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 빌라 앞에서 이 빌라 주인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벌인 방송인 강병규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리핀 도박장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10억 원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참가자 12명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
강남의 한 자동차 수입업자가 고급 외제승용차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이고 명의를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수입차 매매업체 사장에게 속아 할부금융사(캐피털사)에게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는다며 89명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13일 검찰에 소환돼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재단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전날 저녁 최 대표 측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며 13일 오전 10시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최 대표 측도 “검찰의 소환 통보 ...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청와대 특별보좌관을 사칭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환경단체인 ‘아시아태평양 환경 NGO’의 운영위원장 전 모(49)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1년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라고 사칭해 원 모(53)씨에게 접근한 뒤 인천의 한 땅을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부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관리 마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총 86곳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지정취소 42곳, 시정명령 15곳, 과태료 ...
군포시 산본 3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민간인 발주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나 보도블럭 공사를 경사지게 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을 주고 있어 시급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같은 공사는 지난해 8월27일 산본 3지구 3만8965㎡ 부지를 C건설회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녹지를 비롯 ...
경기 고양시에서 폐차장 건축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덕양구청과 내유동 주민 등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대지 481-1외 6필지 2144㎡ 부지에 폐차장을 건립키로 하고 덕양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관련법규 위반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일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53조1항1호에 대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수도권지역 주택가 골목길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털이를 한 A씨(29)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택가에서 86누65XX호 포터차
량 문을 노끈으로 열고 들어가 네비게이션과 동전 등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1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모(29)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20분께 안산시 선부동 J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부지구대 소속 강모 순경을 맥주박스와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
호주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 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11일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정육점 업주 차 모(38)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13일까지 경기 용인시 H마트내 정육부에서 호주산 및 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