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못하게 법적장치 마련해야 성균관 최영갑 기획실장 밝혀


유림(儒林) 단체인 성균관이 고 최진실의 재산 상속을 놓고 불거진 전 남편 조성민(35)의 친권·재산권 행사 논란과 관련, 부모와 자녀는 천륜 관계이며 조성민의 친권 주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조성민의 손을 들어줬다.

성균관 최영갑(45) 기획실장은 12일 평화방송 전화인터뷰에서 “조성민씨와 두 자녀의 관계 역시 천륜으로 봐야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천륜은 누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혼 당시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한 이유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된 문제이지, 그것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최 실장은 “친권은 행사하되, 재산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성민이 이혼 당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했다는 것과, 이제 와서 친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은 수용했다.

어린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조성민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최 실장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재산권을 아이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국가에서 생활비나 어떤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면서 “사람이 자식을 두고 그것과 관련해서 물질을 토대로 해서 뭔가 왔다갔다 하고 바꾸고 교환하고, 이러한 자세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 문제들을 자녀 양육권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