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창작물인만큼 학원에서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 ...
지난해 일본과 갈등을 겪어 큰 화제를 모으며 제작된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독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초라한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독도 광고를 내 유명해진 ‘미안하다 독도야’의 서경덕 제작 PD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안하다 독도야’는 지난 17개월간 ...
세관 직원이 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누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김포세관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뒷거래를 통해 얻은 15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대출을 알선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건넨 정보 판매업자, 은행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중국인 해커에게 얻은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정보 판매업자 A(30)씨와 돈을 주고 이를 구입한 ...
시립 인천전문대학교 민철기 전 학장과 인천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거부에 대한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립 인천전문대 민철기 전 학장은 7일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법에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도 ...
경기 부천시 소사구보건소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방치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내 의료기관들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천시는 2008년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소사구보건소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감사결과 소사구보건소가 ‘ㅊ’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진단 ...
수원과 화성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루됐던 지도제작 용역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 소장 강 모(53·지방 4급)씨와 도시정책 과장 김모(46·지방 5급)씨, 수원시 공무원 신 모(46·별정 7급)씨 등 현직 공무원 ...
경기 파주경찰서는 7일 특수제작된 콘택렌즈와 렌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카드를 읽는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인 김 모(51·파주시 교하읍)씨와 조 모(43·연천군 백학면)씨를 붙잡아 사기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모처에서 ...
노동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화재참사 1주년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이천 화재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개최하고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들은 이날 추모제에서 “한국에서는 매년 10여명의 산재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공포와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함으로 비관자살을 하고 ...
서울시는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 방식과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15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고 20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꾸려진 ...
서민경제 활성화 노력 당부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6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정례 간부회의를 주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불우이웃돕기 사업 지속적 추진 지시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취업개발센터 활성화 및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등을 지 ...
북한산 곶감 등 특산물 판매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고속도로 휴게소내 특산물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A(42)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
김포경찰서는 6일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송모씨(54)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25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차도에서 포터 트럭을 운전하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싼타페 승용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김포서 조사결과 ...
군포 지역내 지난해 화재발생건수는 총198건으로 지난 2007년 같은기간에 비해 20%가 감소 됐으며 재산피해도 11%가 줄어든 6억7천만원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화로 인한 화재가 8.7%를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담뱃불, 불장 ...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쳐다보는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여중생을 끌고가 마구 때린 A(16)양 등 9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등산로 입구에서 여중생 B(13)양이 자신들을 쳐다보자 ‘눈빛이 맘에 안든다’며 인근 초등학교 ...
경기 연천경찰서는 5일 귀가하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심 모(37) 씨등 2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랍 31일 밤 9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에서 귀가하던 A(24·여)씨를 훔친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해 납치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9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조사결 ...
5일 새벽 1시16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방에서 A(29·여)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 정 모(3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과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