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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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육성기금 30억 조기 지원
시민일보 2009.01.19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의 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재의 제조업자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주점 ·부동산업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은 제외된다. ...
승용차-버스 충돌
시민일보 2009.01.18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옆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종로소방서 119구조대와 구급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민선4기 후반 과욕?
시민일보 2009.01.18
경기도가 민선 4기 후반기 들어 추진 중인 시책마다 줄줄이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올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18일 도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도의 시책은 3건에 이른다. 도는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로 한정된 도정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혐의로 도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 ...
“부동산 사기 매매로 비싸게 팔아 당시 시세 기준 차액을 돌려줘야”
시민일보 2009.01.18
부동산 구매자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땅을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 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48)씨와 매도인 노 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
불량사무장 판치는 ‘인천 법조타운’
시민일보 2009.01.18
인천 법조타운에 불량 사무장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형사사건을 수임한 뒤 웃돈을 요구한 모 벌률사무소 A사무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기사건 피의자의 가족에게 선임료 7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을 받은 뒤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접대비 등의 명 ...
大法,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 제청
시민일보 2009.01.18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고현철 수석대법관이 다음 달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신임 대법관으로 신영철(55·연수원 8기·충남 공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구욱서 ...
인천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범 軍통신병 출신 20대 긴급체포
시민일보 2009.01.18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성 장난전화를 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7일 인천공항에 협박성 장난전화를 건 A(24)씨를 항공안전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7분께 인천공항 콜 센터에 “공항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 ...
김효겸 관악구청장 부인 자살
시민일보 2009.01.18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부인 송 모(55)씨가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16일 구청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어 송씨의 자살과 검찰 수사의 연관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
“김형국 지속위원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9.01.18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국가지속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모임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김 위원장은 이정전 교수(교수모임 대표)의 정년퇴임 기념강연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기어이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이었음을 강조하는데 활용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
사랑 담긴 설 선물
시민일보 2009.01.18
18일 오전 아름다운가게 주최 ‘2009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가 열린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으로 보낼 선물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세계도자비엔날레 티켓 팔면 ‘리베이트 지급’… 공무원들 “강매 소지 제공하는것”
시민일보 2009.01.18
올 4월 열리는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앞두고 경기도가 공무원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면 인센티브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급키로 해, 공무원이 입장권 판매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권 18만장, 단체권 60만장 ...
학원비 불법 과다인상 강력 단속
시민일보 2009.01.18
경기도교육청이 서민들의 가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원비 불법 과다인상을 강력 단속한다. 도교육청은 2009년도 동절기 방학기간을 맞아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인상 및 불법운영 등을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2월10일까지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최근 물가 상승 ...
“만 18세 미성년 대학생 교통사고 부모도 연대책임 있다”
시민일보 2009.01.18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만 18세의 미성년자라면 비록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함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황찬현)는 오토바이에 치여 숨진 이 모(당시 10)군의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사고를 낸 정 모(20)씨와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인천시 방범용 CCTV 설치 늑장
시민일보 2009.01.18
이미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내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설치 사업이 지지부진해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18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을 비롯해 인천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학교주변 91대를 비롯해 놀이터 1대, 공원 58대, 주택가 181대 등 모두 331대 ...
구리전선 훔친 40대 구속
시민일보 2009.01.18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공사장에 쌓아둔 구리전선을 훔친 석 모(45)씨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석씨 등은 15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화성시 한 공사장에 들어가 용접기 등을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430㎏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정 수입이 없던 석씨는 올 ...
승용차-관광버스 충돌사고
시민일보 2009.01.18
17일 오전 7시53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부근에서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박 모(28)씨 등 2명이 숨지고 관광버스 운전자 이 모(51)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박씨가 ...
만취 60대 전철역서 추락死
시민일보 2009.01.18
1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에서 정 모(64)씨가 승강장 아래 선로에 떨어진 뒤,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씨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자들이 진술을 토대로 만취한 정씨가 발을 헛디뎌 선로에 떨어진 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빙판길서 4중 추돌사고
시민일보 2009.01.18
18일 오전 9시12분께 서울 강서구 개화동 김포공항방면 행주IC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앞서 가던 옵티마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지하차도 벽면에 부딪친 후 뒤따라오던 아반떼, 덤프트럭, 그랜저 차량이 이를 못피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립 무산’ 자사고 길음뉴타운 부지 활용 ‘엇박자’
시민일보 2009.01.15
서울시 “수백억원 준 땅 자사고세워야” 교육청 “모자란 중학교 우선 설립하자” 길음뉴타운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건립 사업이 희망자가 없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사고 예정 부지 활용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년 서울 성북구 길음 ...
‘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시민일보 2009.01.15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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