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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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내년 3월 개교 ‘제동’
시민일보 2008.10.16
내년 3월 서울에 2곳의 국제중을 설립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설립 취지는 인정하나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남았고 준비과정, 여건 등이 미흡하다”며 “다음에 상정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
‘나인스에비뉴’ 前 사장 구속
시민일보 2008.10.1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 사 김창)는 16일 서울 구로동 주상복합상가 나인스에비뉴의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분양업자 장 모(46)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시행사인 (주)나인스에비뉴를 통해 다른 주주들과 공모해 4000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 가운데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
건설·환경등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시민일보 2008.10.16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가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분야의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합동 단속키로 했 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11월14까지 한 달 동안 불법 대여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한 뒤 12월 말까지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 소지자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
서울시 공무원 5년간 118명 징계
시민일보 2008.10.16
지난 5년간 금품·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1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품·뇌물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처리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총 118명에 달했다. 연도별 징 ...
“훔친돈 ⅓주겠다” 꾀어 선배 강도짓 시킨 30대 구속
시민일보 2008.10.16
경기 양주경찰서는 16일 선배를 시켜 자신과 동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강도짓을 하게 한 A(36)씨를 특수강도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8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 B씨에게 “나와 동업자가 운영하는 오락실 환전소에서 돈을 가져오면 3분의 1을 주겠다”며 강도짓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
포천 화장지 보관창고서 불나
시민일보 2008.10.16
16일 오전 2시20분께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리 A씨의 화장지 보관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창고 1층 1동 220㎡ 중 150㎡ 등을 태워 1800여 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 ...
춤 가르친 후 금품 갈취… 50대 무도장 강사 검거
시민일보 2008.10.16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이문국)는 부녀자들을 춤을 가르쳐 주고 상대에게 술을 먹인 후 성 관계를 한 후 이를 미끼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한 후 금품을 갈취한 춤 선생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1팀(팀장 한우식)에 따르면 A 무도장 강사 김 모 (50세·남 폭력 등 전과 12범)씨는 구리시 A 무도장에서 찾아오는 ...
끔찍한 교통사고
시민일보 2008.10.16
16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강변북로상 성산대교 구리방향 운전자가 1차선에서 운행 중 가드레일과 충돌해 하반신이 차체에 끼여 있는 것을 마포소방서 구조대가 유압전개기를 이용,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KT본사 전격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8.10.16
KT·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6일 KT의 경기 성남 본사 및 광화문 지점, 남중수 사장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수사관 20여 명을 KT 본사 일부 부서와 광화문 지점 임원실 등에 분산 파견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 ...
“공무원이 도둑질”전국민들 뿔났다
시민일보 2008.10.16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직불금 이용 투기… 지도층 도덕불감증의 백미” 로펌 소속 변호사“형사처벌 원할 땐 사기혐의 고발도 가능하다”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공직자와 정치가 등이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손재범 ...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들 명단 즉시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8.10.16
참여연대는 16일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쌀직불금을 받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의혹만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뻔뻔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
촛불시위 때 전경버스 파손‘망치남’ 항소심서 집유선고
시민일보 2008.10.16
촛불시위 중 전경버스를 파손하고 전경들에게 소화기를 뿌린 20대 ‘망치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정열)는 16일 촛불시위 도중 전경버스를 망치로 때려 훼손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생 유 모씨(2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 ...
檢, 환경련 前간부 2명 영장 모두 기각
시민일보 2008.10.16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자금 횡령혐의로 환경련의 김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 등 2명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15일 모두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 등은 환경련 습지생태 보전운동 ...
백종헌 프라임회장 구속
시민일보 2008.10.16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승권)는 16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프라임그룹의 몸통인 백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프라임그룹 비자금 ...
전·의경 한마음 페스티벌
시민일보 2008.10.15
전·의경 한마음 페스티벌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원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열광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쌀 직불금’ 불똥튀나
시민일보 2008.10.15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한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 수급받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정치권에서 쌀 소득 직불금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등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체 조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점검은 필요하지만 공무원만을 대 ...
군포 중앙도서관 ‘교통사고 위험’
시민일보 2008.10.15
시 ‘설치 민원 무시’ 경기 군포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도서관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하는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으로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중앙도서관 정문 계단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
女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시민일보 2008.10.1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씨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 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중국을 오가며 지령을 받아 이를 북한에게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 ...
인터넷 도박사이트 단속 강화
시민일보 2008.10.15
인터넷 도박은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선정돼 경찰이 3차례에 걸쳐 단속했으며 도박사이트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과 국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2415개의 도박사이트를 단속했고 이같은 단속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2.5%(2146건)가 증가한 수치다. 중점 단속대상은 ▲휴대폰 스팸 ...
문화센터서 수영 배우다 목뼈 다쳐 “市, 관리소홀 5억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8.10.15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4일 수영을 배우다 목뼈를 다친 김 모(40)씨와 김씨의 가족이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는 김씨에게 “4억9600만원과 부인과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