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근 팀장은 20일 <시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압작전의 지휘여부를 떠나 김석기 서울청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은 서울청 직속 부대로 서울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부대”라며 “설령 김 청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청수 경찰청장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차순위의 최고 책임자이자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시 투입된 인원이 1500여명이었다”라며 “이 정도의 규모는 지청장에서 지시하지 않은 한 동원될 수 없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어청수 경찰청장 역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 청장이 사실상 사임을 표명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찰총수임이 분명하므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작전지휘를 했다면 부하직원의 감독소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인권위 및 국회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수사만 진행해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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