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고 있는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에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만 비정규노동자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막겠다며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관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상위 평점을 받은 법관과 최하위 법관의 실명을 기입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해 ...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와 산업금융채권 등 수조원대 유가증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최 모(47)씨 등 3명을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최 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모 커피숍에서 피해자 조 모(40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루에서 탈출한 뒤 사망한 희생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화재현장에 있었던 부상자 지 모(39)씨가 희생자 중 이 모(50)씨, 윤 모(48)씨와 함께 망루에서 옥상으 ...
검찰로부터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박 모(31)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8일 법원과 박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박씨 측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 ...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대출을 알선한 뒤 수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돈을 주고 산 개인정보를 갖고 불법 대출을 알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모 캐피탈 회사 대표 A(29)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유출된 회원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전자상거래업체 ‘옥션’에 거액을 요구한 김 모(34)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해커 홍 모(20)씨로부터 옥션 회원정보를 입수한 뒤 회사측에 “회원정보를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4억 ...
경기 군포 여대생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피의자 강 모(38)씨의 침묵과 냉소적인 태도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29일 “강씨가 여대생 A(21)씨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한 이후 전처와 장모의 화재사건, 군포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인근에 항만 유관기관 등을 입주시키기 위해 하버센터(Haber Center) 건립을 추진하자 해운, 항만업계가 졸속행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400억원을 들여 인천항 2번 출입문 앞 483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A축산 대표 정 모(40)씨 등 2명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축산 직원 최 모(27)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6년 1월2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 ...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9일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 비공개 현장검증을 벌였
다.
고 수석부장판사와 이동원 부장판사 등 재판부 판사 2명과 법원 조사위원, 운전자 등 모두 6명은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해 ...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2012학년도 입학정책에 대해 이태규 연세대 입학처장이 “현행의 다면사고용 논술시험이 발전된 형태”라며 과거 형태의 본고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29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사고형 논술에서 영어 지문을 쓰거나 조금 더 ...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8일 경찰로부터 망루 4층에서 3층으로 액체가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확보, 해당 액체가 시너인지 경찰이 뿌린 물대포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 특공대와 농성자들이 망루 3∼4층에서 ...
용산 재개발지구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7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의 경기도 안성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수사관 4명을 남 의장의 자택에 파견해 전철연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4시께 철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의장은 ...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28일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 위원장인 이 모(3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께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용산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을 벌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씨는 철거민들의 건물 ...
양주시가 지난해 지역내 가로수 및 조경용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도급업체가 그루당 단가를 전문가들의 예상가 보다 3배에 가까운 단가를 책정했으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집행, 예산낭비 논란과 함께 소나무에 대한 가로수 사용 적합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는 ‘서정대학 진입로 가 ...
이른바 ‘알박기’로 폭리를 취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든 책임이 없다면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알박기로 42배의 이득을 얻은 혐의(부닥이득)로 기소된 김 모(47) 이 모(46)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만성 B형간염 수형자가 교도소측의 진료 소홀로 인해 사망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측의 부주의한 진료로 인해 김 모(56)씨가 사망했다는 김씨 가족들의 진정과 관련, 교도소 공중보건의사가 김씨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 ...
2008년 한해 인천지역에서 일주일에 한명 이상의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와 경찰의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설치사업은 여전히 게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어린이들이 범죄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