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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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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실태조사 착수
시민일보 2008.10.21
경기도는 쌀 직불금 수령자 전원과 올 신청자에 대한 부당신청 및 수령여부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 도청에 ‘쌀 직불금 대책 상황실 및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상황실은 농정국장을 실장으로 총괄반과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반으로 나눠 구성됐다. 총 ...
부천 워터파크서 유아 익사
시민일보 2008.10.21
부천지역 T기업이 운영하는 워터파크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4세 유아가 물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숨진 노군(4)은 어머니 이씨가 워터파크의 오픈슬라이드를 타러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에 혼자 남아 구명조끼나 튜브의 착용 없이 유수풀에 빠진 채 20여m를 떠내려가는 사고 ...
파주시민헌장탑 ‘흉물’ 되나
시민일보 2008.10.21
지난 96년 파주시민의 긍지를 담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세워진 ‘파주시민헌장탑’이 각종 낙서 등으로 날로 흉물이 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관청 내에 세워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없이 방치돼 32만 파주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파주시 아동동 시민회관 입구에 설치된 ...
텔레마케팅 기만상술 극성
시민일보 2008.10.21
2년전 영어공부를 위해 어학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완납한 K 모(30·수원)씨는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다음단계 학습이 이미 계약이 돼있어 대금을 내야한다고 해 330만원을 결제했는데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되지 않고 있다. 또 유명 통신사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를 알려줘 5 ...
시흥 웃터골 초교 옆 토지 불량토사 불법매립 물의
시민일보 2008.10.21
타지역 불량토사를 시에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공무원이 단속이 뜸한 주말을 골라 대량으로 유입, 불법매립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시 은행동 38-6.7(웃터골 초등학교)옆 토지는 농번기가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 ...
“경찰, 기륭전자 집단폭행 묵인·방조”
시민일보 2008.10.21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을 묵인, 방조하고 시민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은 기륭전자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에 의해 노조원 수십명이 폭행당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 ...
“孔교육감에 3억원 빌려준 사학재단 3년간 공사비 50억 지원받아”
시민일보 2008.10.21
공정택 교육감에게 지난 7월 선거 비용으로 3억원을 빌려준 장동갑씨가 이사로 있는 숭실학원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년간 다른 학교의 4배에 이르는 50여억원의 공사비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 교육감의 재직 시기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중·고교에 지원한 1억원 이상 ...
司試 2차 첫 시각장애인 합격
시민일보 2008.10.21
법무부는 21일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 이번 2차시험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시각장애인이 최초로 합격해 눈길을 끈다. 제2차시험 합격자는 총 1005명으로 남성 합격자가 621명, 여성 합격자가 384명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대비 3.09% 상승해 ...
희생자들 심하게 저항한 듯
시민일보 2008.10.21
서울 논현동 고시원 참사로 사망한 여성 6명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 결과 1차 소견대로 5명은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 1명은 추락에 따른 장기손상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은 21일 오전 8시5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법의학연구원에서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과 박혜진 법의관의 ...
여간첩 원정화 항소 포기… 5년刑 확정
시민일보 2008.10.2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여간첩 원정화(34)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원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상훈 공익법무관은 21일 “최근 항소심 재판부의 경향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다 재판이 또 열릴 경우 집중될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안티이명박카페 백은종 부대표 구속
시민일보 2008.10.21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안티이명박카페’ 백은종 부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5월부터 두달여간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태평로와 세종로 등 광화 ...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혐의 구속 네티즌 2명 석방
시민일보 2008.10.21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 모(41·구속)씨와 운영자 양 모(41·구속)씨가 석방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림)은 21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아직 이 사건은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시원서 흉기난동 6명 살해
시민일보 2008.10.20
7명은 크게 다쳐… 경찰, 용의자 검거 서울 강남 고시원 건물에서 30대 남자가 세상을 비관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8시15분께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에서 중국 동포 출신 권 모(60)씨와 이 모(50)씨 등 6명이 정 모( ...
검찰, ‘쌀 직불금 의혹’ 김성회·김학용의원 본격 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8.10.20
검찰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한국진보연대로부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당한 두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무원 범죄 전담의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근 정부와 ...
‘무소불위’의 산업기술평가원
시민일보 2008.10.20
정부출연 산업기술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도덕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지난 2006년 국감을 통해 전 직원이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이를 부당하 ...
아동비만 날로 심각
시민일보 2008.10.20
우리나라 아동비만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맞춤형 비만관리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20일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아동비만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고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에 업무가 분산되어 대책마 ...
화도읍사무소 ‘직무유기 의혹’
시민일보 2008.10.20
허가도 받지 않지 않은 임야 및 농지에 약 2개월 동안 약 2만3140㎡를 불법 매립해도 관할, 화도읍 사무소는 매립장소가 어디인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40번지 외 5필지 등 불법 매립 현장에는 공사 현장은 물이 흐르는 하천에 ...
기륭전자 노조원-사측 용역직원 물리적 충돌
시민일보 2008.10.20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던 기륭전자 노조원들이 용역직원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병원에 이송됐다. 기륭전자 노조측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40분께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사옥 앞에서 집회중인 기륭전자노조원 7명과 기륭네티즌연대 소속 6명 등 ...
등산복 수백벌 훔친 50대구속
시민일보 2008.10.20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등산의류 수백벌을 훔친 노 모(5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 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6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1주일에 2~3회에 걸쳐 서울 시내 백화점 등산의류 매장에서 5300만원 상당의 명품 등산복 13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
도심 벼베기 체험
시민일보 2008.10.20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 농협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금화초등학교 학생들이 봄에 직접 모내기를 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