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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시원 ‘묻지마 방화’에 불안
시민일보 2008.11.05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방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논현동의 고시원에서 벌어진 화재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화성동부경찰서·는 4일 고시원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전 모(2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
화성서 백골상태 여성사체 발견
시민일보 2008.11.05
4일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우음도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56)씨가 현장 부근 갈대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 발견 당시 주변에는 4 ...
수원쓰레기소각장 노사분규 ‘일단락’
시민일보 2008.11.05
당초 노사분규로 인해 파업까지 예고되면서 경기 수원지역의 쓰레기 대란마저 예상됐던 수원쓰레기소각장 문제가 노조 총회를 통한 찬반투표를 거쳐 분쟁이 해소됐다. 수원쓰레기소각장을 위탁 운영하는 삼중환경기술㈜ 노조는 지난 3일 열렸던 조합원 총회에서 지난 달 30일 사측과 잠정 합의했던 내용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결 ...
인천세관, 490억원대 외환 환치기 적발
시민일보 2008.11.05
인천세관이 490억원대의 외환 환치기범을 적발해 입건했다. 4일 세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전북 남원시 월락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자신 및 가족과 친구 등의 명의로 국내 은행 ...
고급차 펑크낸뒤 금품 훔쳐 외국인 일당 4명 검거
시민일보 2008.11.05
서울 혜화경찰서는 5일 고급승용차 바퀴에 펑크를 낸 뒤 금품을 훔친 콜롬비아인 N씨(45) 등 3명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P씨(36)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A농수산물마트 앞에 세워져있던 홍 모(46)씨의 에쿠스 승용차 바퀴에 펑크를 ...
“본인 동의없는 통화내역 증거제출은 유죄다”
시민일보 2008.11.05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5일 자신과 관련한 사건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자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경위(51)의 상고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
“안맞고도 맞았다”… 誣告사범 철퇴
시민일보 2008.11.05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월부터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악의적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이른바 ‘상습 고소꾼’인 배 모(47)씨 등 48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모 건축시행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인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형식상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이용, ...
국제중 반대 헌법소원 제기
시민일보 2008.11.05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 학부모 등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1713명은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감이 행한 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
서울시교육청, 단협 전면해지 통보
시민일보 2008.11.05
서울시교육청이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2004년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전면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해당 교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교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정책 추진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지난달 30일까지 요 ...
대담한 10대, 보이스피싱 가세
시민일보 2008.11.05
“나 이상득인데… 돈보내라” 의원들에 문자 보내” 친구 사칭 일반인에도 700만원 가로챈 2명 검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을 사칭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이싱피싱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국회의원 등을 사칭해 돈을 보내 달라고 ...
‘불법 비자 발급 알선혐의’ 외국인브로커 420명 적발
시민일보 2008.11.05
‘가짜 외국계 투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동남아시아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알선해 준 외국인 브로커 4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5일 기업투자비자를 악용해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에게 불법 비자 발급을 알선한 파키스탄계 한국인 S(38)씨를 외국인투자촉집법 위반 등 혐의 ...
대학 설립·기업활동 규제 ‘수도권 정비법’… 경기도, ‘위헌소송’ 내주 제기
시민일보 2008.11.04
경기도가 다음주 초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4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된 개별법령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입지규제가 헌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수도권 규제 헌법소원 카드를 급하게 뽑아든 이유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 ...
포천서 전투기 2대 공중충돌
시민일보 2008.11.04
조종사 비상탈출로 무사 훈련 중인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1대가 추락하고 전투기에 달려있던 미사일 4발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위기일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포천군 일동면 수입2리에서 공군 F-5E 전투기 2대가 근접지원임무수행 훈련 중 공중에서 충돌해 이 중 1대가 인근 논으로 추 ...
파주 쌀직불금 수령 공무원 ‘128명’
시민일보 2008.11.04
경기도 파주시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최종 128명으로 집계됐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128명이 본인 또는 가족들이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내에서 평택시 279명, 안성시 187명, 여주군 178명, 화성시 168 ...
이동희 안성시장 구속
시민일보 2008.11.04
수원지검 평택지청 특수부(김창진 검사)는 3일 이동희 안성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우인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시장을 불러들여 심문을 벌인 뒤 오후 10시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시장은 수원구치소 ...
광명시 金庫 ‘농협’ 선정
시민일보 2008.11.04
광명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서동기 부시장) 위원 8명은 4일 광명시 부시장실에서 지난 28일 심의했던(3일자 시민일보 사회면게재) 봉함서류 일체를 개함 정밀 재검토했다. 이날 재검토에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2명, 국장 2명,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세무사 1명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
즐거운 고궁나들이
시민일보 2008.11.04
화창한 가을날씨를 보인 4일 오후 서울 덕수궁을 찾은 미예뜰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 비리 의혹 폭로
시민일보 2008.11.04
특채모집때 등록인원-모집인원 항상 똑같아 區공무원·구의원 친인척등 인맥비율도 33%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구로지부가 5일 오전 10시30분, 지부 사무실에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와 부정부패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구로지부에 따르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이후 특별 ...
경제위기 조장 사범 엄단하라
시민일보 2008.11.04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전국 검찰청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악성 유언비어 유포 등 경제 위기 조장 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가 유포돼 대외신인도 하락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 ...
자유총연맹, 자회사 한전산업개발 빌딩 매각… 특혜의혹 수사 돌입
시민일보 2008.11.04
한국자유총연맹이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의 본사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 제공 및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4일 자유총연맹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T사에 한전산업개발의 빌딩을 싼값에 넘기고 자유총연맹과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