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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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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소환
고수현 2016.11.15
朴 대통령 20년 가까이 근접 보좌한 측근들 참고인 신분…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60)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 ...
大法 "논문 자기표절도 부정행위"… 해고확인 무효 상고심서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16.11.1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출연연구소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국토연구원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 연구소에서 부연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하모(45)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 ...
철도파업 48일째…열차운행률 93.5% 기록
이대우 기자 2016.11.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코레일은 철도파업 48일째인 13일 전체 열차운행률이 평시의 93.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운행 대수는 2404대에서 2248대로 줄었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은 1679대에서 1666대로 줄어 99.2%의 운 ...
주차 시비끝에 차로 들이받아… 法,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표영준 2016.11.13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
인천공항서 5000만원 어치 달러 뭉치 발견… 70대 노인이 112에 신고
고수현 2016.11.1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화로 5000만원이 넘는 달러 뭉치가 발견됐다. 1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앞에 설치된 의자 위에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이 놓여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국장 ...
아동학대범 최고 '사형' 구형… 檢, 아동 사망땐 무조건 구속
여영준 기자 2016.11.13
아동학대 범죄 처리기준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에게 검찰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
朴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주최측 추산 100만명 참여… 6월 항쟁이후 최다
표영준 2016.11.13
세종대로·종로·을지로등 주요 도로 인산인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진보진영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 ...
최순실 '장애인 펜싱팀' 개입 의혹 조사
이대우 기자 2016.11.12
檢,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서류 등 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동원해 G ...
檢, '횡령·광고사 강탈 의혹' 차은택 체포
고수현 2016.11.12
차씨 동의하에 4시간 넘게 심야 조사 청탁 대가 금품 수수여부도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9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동됐다. 일명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씨는 전날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돼 4시간 ...
고급 승용차 몰며 보험사기… 경찰, 고교생 포함 25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6.11.1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끼어드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중에는 고등학생들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김 모씨(21)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BMW, 에쿠스, 체어맨 등 고급 ...
大法 "이해승 친일행위… 재산환수 정당"
여영준 기자 2016.11.12
친일재산 확인결정 취소소송 원고 '이해승 손자' 패소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선왕족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내려진 친일재산 환수도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 모씨(77)가 행정안전부 장 ...
法 "전기요금 누진제 법적 문제 없다"… 한전 승소
표영준 2016.11.12
누진제 소송 소비자 또 패소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법원이 잇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내년부터 유출 주민번호 뒤 7자리 중 6자리 변경가능
고수현 2016.11.12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입법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오는 2017년 5월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
경찰, 정교사 채용비리 적발
이대우 기자 2016.11.12
배임수재 혐의로 교장 구속 돈 준 기간제 교사 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사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교사 어머니와 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중학교 교장 김 모씨(5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기간제로 근무 ...
檢,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고수현 2016.11.11
검사·수사관 보내 휴대폰등 확보… 최순실 직무유기 의혹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0)를 둘러싼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
法, '사건청탁 혐의'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5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6.11.11
"직무 공정성 신뢰 훼손… 공직자 책임 저버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의 사건 무마·인사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0일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에 대한 사명 ...
경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4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6.11.11
은성PSD 대표·구의역장·역무원등 기소 의견 檢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지난 5월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관계자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
사이버 범죄사범 70%가 20~30대
고수현 2016.11.11
10대 청소년도 14%차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터넷 사기·도박 등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는 주로 20~30대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인터넷 사기·사이버 도박·음란물·금융사기&middo ...
회사 '파철' 몰래 팔아 원정도박… 前 동국제강 회장 징역형 확정
표영준 2016.11.1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회삿돈 수십억원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63)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檢, '뇌물 수수 혐의' 육군 중령 기소
여영준 기자 2016.11.11
軍, 관계자·업체직원도 재판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육군 서 모 중령(4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탄약을 군사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非)군사화’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