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으며, 이후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 ...
고려대학교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문제없다’고 결론냈다.
대교협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윤리위원회 보고를 확정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검토결과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차가 아니라 학생이 속한 고 ...
고려대학교는 26일 수시전형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교내 100주년기념삼성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다각도로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조사 작업을 벌인 결과 입시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도 없었다”며 “고교등급제와 특목고 우대 ...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거센 가운데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성폭행한 박 모(33)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6년 9월 이 모(33)씨와 함께 서울 창동 A씨 집에 침입,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2006년 9월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 ...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지난해 연말 ‘국회 폭력 사건’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5명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과정에서 국회 경위와 몸싸움을 벌였던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보좌관 5명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 ...
25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범국민 역사자료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한말 프랑스에서 발행한 독도 및 동해 조선령 표기 잡지와 노일전쟁, 청일전쟁 관련 책자, 일제침략 관련지도 등 61점을 기증한 김영준 KBS자료감정위원이 지도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출생아 46만6000명… 5.5% 감소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년만에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통계청의 2008년 잠정 출생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19명으로 전년도 1.25명에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이 법원 고위 관계자의 ‘형량 변경 압력’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응을 자제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25일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7월 ‘몰아주기 배당’에 불만을 품은 판사들을 불러 입단속을 시켰고, ...
최근 전국의 노숙자는 54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학대 이봉재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봉사단 주최로 열린 ‘전국 노숙인 실태와 과제, 기독교 노숙인 선교협력과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9년 2월 현재 쉼터보호인원은 3067명, 응급보호인원 ...
중계동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보고회 참석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2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계동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보고회에 참석,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등 만전 지시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25일 구청장실에서 국장회의를 주재, 참석한 각 부서 국장들에게 경기침체 ...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고 형량 변경 압력을 넣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즉심판결에서 벌금형이 아 ...
성매매 알선으로 115억원대의 불법 수익을 거둔 안마시술소에 지분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차 모 경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5일 차 경사를 전날 소환해 서울 강남 K안마시술소 사업자인 남 모(46·여)씨와 수년간에 걸쳐 수천만 원의 ...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당시 경찰이 수사용으로 사용했던 모조지폐가 지난 17일에 이어 5일만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22일 오후 6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마트에서 만원권 모조지폐 1장으로 담배 1갑을 구입했다.
경찰은 폐쇄 회로 화면을 분석한 결과 ...
경기 수원시내 주요 교차로마다 차량 진행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체계와 시설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오후 1시 수원 고색동 고색사거리를 지나는 43번국도 화성-수원역 방향 편도 4차로는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으로 일대 혼잡이 벌어졌다.
도로 노면의 진행방향 안내 표시와 신호가 맞지 않기 ...
경찰이 방화 신고 전화를 묵살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이 모(41·여)씨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께 김 모(51)씨가 내연녀 이씨가 세 들어 사는 서울 미아동 모 다세대주택 3층에서 이씨에게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지만 경범죄 스티커 ...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하나만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이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 ...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의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검찰이 뇌물 500만원의 수수여부를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김 구청장은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 ...
25일 오전 7시53분께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모 의료폐기물 소각 공장에서 물탱크가 터져 탱크안에 있던 온수 7000여ℓ가 구내식당으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직원 10명 중 김 모(56)씨와 전 모(41)씨가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최 모(61)씨 등 4명은 1도 화상의 경상을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