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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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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탄핵소추 요건·절차 문제 없다”
표영준 2016.12.25
법무부, 헌재 요구 11일만에 의견서 제출 첨예한 사실관계 인정여부 의견 내지않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법무무의 입장이 헌재에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
AI 확산… 산란계 43%가 사라졌다
표영준 2016.12.25
살처분 2500만마리 돌파 245개농가 AI 양성 판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의 가파른 상승세가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0시 기준 살처분 예정 가금류까지 포함해 살처분 된 가금류 규모가 25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
정호성, 피의자 신분 특검 출석
고수현 2016.12.25
朴대통령 최측근 첫 소환 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으로는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다. 정 전 비서관 ...
역대 최악 AI… 살처분 2000만마리 돌파
고수현 2016.12.22
국내 전체 가금류 12% 산란용 닭 피해 가장 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가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가금류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가금류 10마리 중 1마리는 살처분 된 셈이다. 특히 산란용 닭의 피해가 컸다. 21일 농 ...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 “탈세 적발해도 세금 부과 못해”
고수현 2016.12.22
大法, “조사위법땐 과세도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해당 세무조사가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정청탁으로 이뤄진 세무조사는 위법하며 따라서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통한 과세 역시 ...
연말 스미싱 사기문자 주의
여영준 기자 2016.12.22
크리스마스 이벤트쿠폰 확인 링크 클릭 땐 소액결제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송년회’ 등을 빌미로 다양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틈타 ‘ ...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이대우 기자 2016.12.22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 의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0)의 체포영장을 청구, 21일 발급받았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
말다툼끝에 인력업체 사장 살해한 중국동포 검거
여영준 기자 2016.12.2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오산시의 한 인력회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인 중국동포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안 모씨(46·중국 국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찰에 검거된 안씨는 경찰의 추궁에 다음날 새벽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
특검,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전방위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6.12.22
국민연금공단 · 세종청사 복지부 등 10여곳 찬성 대가 · 배임혐의 증거 확보 위해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곳에 특별수사 ...
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 공개 심리
이대우 기자 2016.12.22
“준비기일 통상 대리인 출석” 답변서공개 등 이의신청 결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색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준비기 ...
홍대인근 실종 여대생 숨진채 발견… 외상 없어
표영준 2016.12.22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14일 실종된 여대생 이 모씨(20)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1일 오전 11시15분께 서울 망원한강공원 선착장 인근 수중에 빠진 채 한강경찰대에 발견됐다. 실종된 지 8일만이다. 이씨의 몸에 외상은 없었으며, 신발을 신은 채 발견됐다. 앞서 이씨는 지 ...
유치원비 회계부정 심각 “골프치고 옷사고”
임종인 기자 2016.12.21
경기교육청, 대형 사립유치원 60곳 회계감사 사적 재산증식·사적 사용 등… 7곳 고발 조치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회계 정황이 포착된 사립유치원 7곳을 적발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첫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원비를 사적용도 ...
광주·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46명
여영준 기자 2016.12.21
환경보건시민센터-광주환경운동연합, 자료 공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전남지역에서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인원이 총 246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말까지 파악한 광주·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이 ...
민변, ‘前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특검에 고발
이대우 기자 2016.12.21
장경욱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0일 변호사 징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청와대가 법무부에 ...
천경자 화백 유족 변호사 “檢, 국내 감정에만 치중…佛 과학청 감정 무시”
전용혁 기자 2016.12.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둘러싸고 위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 화백의 유족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가 “검찰이 국내의 안목 감정에 치중해 진품이라고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20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 ...
특검, 최순실게이트 파헤칠 대장정 스타트
여영준 기자 2016.12.21
100여명 규모 수사팀 구성 최소70일 최대100일 수사 우호적 여론 특검수사 동력 제한 시간·조직융화등 과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100여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 ...
헌재, 국회 · 대통령 탄핵심판 첫 삼자대면
이대우 기자 2016.12.21
준비절차기일 22일 열어 탄핵소추사유 쟁점 정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연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
최순실, 檢 적용혐의 전면 부인
여영준 기자 2016.12.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 혐의등 인정 안해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 혐의에는 “모르는 사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19일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
국내 첫 두가지 유형 AI 동시발생
표영준 2016.12.20
H5N6형이어 H5N8형 발견 현재 확진농가 200개 돌파 살처분 가금류 1688만마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미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최악의 AI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 ...
檢 “천경자 화백 ‘미인도’ 작품은 진품”
고수현 2016.12.20
“덧칠 작업·사용 원료등 제작법 그대로 구현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작품을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1991년 위작 논란 제기후 무려 25년만에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