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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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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14년 누명 벗어...'그알'의 힘?
서문영 2016.11.19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가 살해된 사건으로,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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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무슨 뜻?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등장 '화제'
서문영 2016.11.19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계엄령'에 대한 궁금증이 급상승하고 있다. 18일 정오 기준, 국내의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계엄령’이 1위를 휩쓸며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
檢, 방위사업청 전격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6.11.16
전투기 개량사업 입찰비리 의혹 수사 검찰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 변경 과정을 수사하면서 우리 군의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방위사업청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어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 수색한 ...
檢, 김종 前 차관 소환… 최순실 지원 의혹 조사
여영준 기자 2016.11.16
'더블루K-누슬리사' 양해각서 체결에 참석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 역할 등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최순실씨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장시호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한국 ...
2년전 동거녀 살해미수로 복역한 50대 출소후 결국 살해… 法,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1.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 살인 미수로 징역형을 선도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
전세보증금 10억여원 편취한 무등록 공인중개사 검거
조영환 기자 2016.11.16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경찰서가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서민 전세금 10여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S씨(55·여)를 검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파주 지역내 LG디스플레이의 근무자들이 전세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 2015년 12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임대인에게는 월 ...
檢, 朴대통령 변호인 연기요청에 "늦어도 18일까지 대면조사 해야"
여영준 기자 2016.11.16
"참고인 강제할 방법 없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늦어도 18일까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16일까지 조사가 필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 "국가 책임은 인정 안했다" 반발
표영준 2016.11.1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들이 지난 15일 제조사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국가에 면죄부를 줬다&rdqu ...
연락처 남기고 떠난 운전자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1.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ld ...
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첫 배상 판결
이대우 기자 2016.11.15
1인 최대 1억… 총 5억4000만원 지급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유족들은 최대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
朴대통령 변호인 기자회견 발표… "의혹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 조사가 타당"
여영준 기자 2016.11.15
사실상 16일 조사 거부로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사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
경찰, '불법행위' 중고차 매매 업자들 2027명 검거·40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6.11.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직적으로 중고차 관련 불법 행위를 벌인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 혐의를 첫 적용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6일~10월말까지 4개월간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0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 ...
檢, 삼성 계열사 제일기획 압수수색
표영준 2016.11.15
서초 사옥 스포츠단 사무실에 수사관 보내 운영·사무자료, 자금 지출 내역서 등 확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삼성그룹 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을 15일 압수수색했다.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구속)의 조카 장시호씨(개명 전 ...
검찰, '朴 대통령 개별 면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이대우 기자 2016.11.15
檢, 면담 경위·대화 내용·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 등 캐물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다. 최순실씨(60·구속)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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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朴대통령 살인예고…"장난이었다" 해명에도 논란
고수현 2016.11.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서 한 회원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쏴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총을 든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작성자는 "오늘 중 서울로 가서 청와대에 있는 ...
檢 "朴 대통령 조사 늦어도 16일까지"
연합뉴스 2016.11.15
"시기가 가장 중요, 장소는 부차적 문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세운 검찰이 16일에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한 조사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장소보다는 ...
法 "뒷돈받은 대학병원 교수 직위해제 정당"
고수현 2016.11.15
광주고법, A교수 청구 기각 "지위 이용 비난 정도 크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전남대병원 A교수는 의료기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연구비 2500만원을 사적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 설립소송서 또 패소…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여영준 기자 2016.11.15
法 "근로자 공무원 자격 유지자로 한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 ...
NLL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 나포
표영준 2016.11.15
해경 등선 방해… 철망 설치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국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배에 철망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을 벌인 100톤급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
교비 빼돌린 국제대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法 "범행 규모 커"
이대우 기자 2016.11.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내 기숙사와 복합관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한 뒤 45억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평택 국제대학교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 이사장 한 모씨(67 ...